Earticle

초록

영어

As 4th industrial revolution era has come, autonomous driving vehiecle gets its attention for commercialization and development and thus its impact on society. To this end, several countries such as US, England and Germany are preparing their own legal systems to come up with commercialization of autonomous driving vehiecle. In this country, Korea is also developing autonomous driving vehiecle and looking forward its commercialization yet the legal system of Korea lacks of laws, regulations, rules, guidelines and so on. Hence, it is our intention to look into Korean legal system providing the analysis of current Korean legal system in detail. This paper also provides further directions to have balance between commercialization success and risk management in this country and, as a result creates a small step toward 4th industrial revolution society.

한국어

4차 산업혁명이 등장하면서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한 관심과 함께 상용화를 위한 연구개발이 활발히 이 루어지고 있다. 미국 등 여러 국가들은 이러한 추세를 반영하여, 자율주행자동차에 관련된 법제들을 마련하거나 기존 법률을 개정하고 있다. 국내의 경우도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를 준비하고 있으나, 관련 법률과 제도에 대한 규정은 부족하다. 이로 인하여 개인 기본권 보호나, 자율주행자동차 사고 시 민형사상 법률 적용이 어려울 뿐 아니라, 해당 사항으로 혼란과 혼선이 생겨 손해배상과 자율주행자동차 발전의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 이 러한 부족 사항에 관하여 전체적 법률과 제도를 한 번에 분석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주요 관련 법률과 제도를 다섯 가지 분류로 규명하고 이 분류에 해당하는 유관 법률과 제도를 열두 개 항목으로 도출하였 다. 또한 각 항목들에 대해서 해외 법률 및 제도를 비교 분석하여 국내 법률 및 제도의 한계점을 기술하고 이 에 대한 개선 사항을 각각 제안하였다. 추후 각 항에 대한 법률 조항과 제도 개발에 관한 연구가 있을 수 있다.

목차

요약
Abstract
1. 서론
2.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법률 및 제도 분석
3. 각 법률과 제도에 대한 한계점 도출 및 향상점 제시
3.1. 자율주행자동차 기본 법 원칙과 국민기본권에 관한 부분: The section on Autonomous Vehicles basic legal principles and national rights
3.2. 자율주행자동차 사고 책임에 관한 부분: Part of the responsibility of the autonomous vehiecle accident
3.3 자율주행자동차 보험제도에 관한 부분 :Part of autonomous vehicle insurance system
3.4. 자율주행자동차 운행 환경 조성을 위한부분: Part of the composition for autonomous vehicle driving environment
3.5. 자율주행자동차 연구 지원 및 산업 활성화를 위한 부분: Part for autonomous vehicle research support and industrial revitalization
4. 결론
REFERENCES

키워드

저자

• 안명구 [ Myeonggu An | 세종사이버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연구원 ]
• 박용석 [ Yongsuk Park | 세종사이버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교수 ] Corresponding 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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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융합정보논문지(구 중소기업융합학회논문지) [Journal of Convergence for Information Technology]

• 간기

  월간

• pISSN

  2586-1816

• eISSN

  2586-4440

• 수록기간

  2011~2022

• 십진분류

  KDC 004 DDC 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