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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This study is about the suggestion of reduction method for social insurance cost of startup SMEs Based on the study abroad and the current status of Korea we suggest several methods such as direct and indirect support, exemption, deferment/loan. For the economic effect analysis, we derived benefits and costs. Employment, value added, and revenue increasing effects are considered as benefits. Costs are analyzed by each method. In case of exemption, the analysis is impossible. Analysis results show that direct and deferment/loan case have an effect of 563,469 jobs creation, added value of 26.82 trillion wons, and increase in tax revenues about 82.4 billion wons. In case of exemption, There are 105,368 jobs creation, 5.02 trillion wons of added value, and 15.4 billion wons of increase in tax revenues. And for each case, there are costs 9.58 trillion won, 5.42 trillion won, 1.79 trillion won.

한국어

본 연구는 우리나라 창업 중소기업의 4대 보험 경감에 따른 경제적 효과에 관한 연구다. 우리 나라의 사회보험지원 및 해외 여러 현황 고찰을 통해 사회보험료 직·간접 지원, 사회보험료 면제, 사 회보험료 유예 또는 융자의 4가지 제안을 제안했다. 경제적 효과 분석을 위해 편익과 비용 요소를 도 출했으며 4대 사회보험 경감 정책을 통해 발생 가능한 편익 항목으로는 고용창출, 부가가치창출, 세 수증대 효과를 분석했으며 각 대안별 비용을 추정했다. 보험료 면제의 경우 비용 추정이 현실적으로 어려워 분석에서 제외시켰다. 분석 결과, 보험료 직접 지원 및 보험료 유예/융자로 인해서는 563,469 명의 고용 창출 효과가 있었으며 26.82조 원의 부가가치창출 효과, 824억 원의 세수증대 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보험료 세액 공제인 간접 지원인 경우, 각각 105,368명, 5.02조 원, 154억 원의 효과가 있었다. 또한 각 대안에 대해 각각 9.58조 원, 5.42조 원, 1.79조 원의 비용 발생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목차

요약
Abstract
1. 서론
2. 편익 추정
2.1 고용 창출 효과
2.2 부가가치 창출 효과
2.3 세수증대 효과
3. 비용 추정
3.1 보험료 직접 지원에 따른 정부 재정부담
3.2 보험료 세액 공제에 따른 정부 재정부담
3.3 보험료 면제에 따른 비용 추정
3.4 보험료 유예 또는 융자에 따른 정부 재정부담
4.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저자

• 김주미 [ Jumi Kim | 중소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교신저자
• 임성묵 [ Sungmook Lim | 동국대학교 서울캠퍼스 경영대학, 부교수 ]
• 이재훈 [ Jaehoon Lee | 한국개발전략연구소, 이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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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정보화연구 [정보화연구(구 정보기술아키텍처연구)]

• 간기

  계간

• pISSN

  1738-382X

• 수록기간

  2004~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25 DDC 6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