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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만성적 부패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Chronic Corruption of Pol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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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trends of police corruption in South Korea and analyze the problems of coping with police corruption in order to propose more effective measures to prevent police corruption. In other words, the current study investigates the actual level of police corruption and reviews the problems of police anti–corruption system by the human, institutional, and environmental factors. This study was conducted by analyzing secondary data through analysis of statistical data related to police crime, analyzing case through Internet data and press release data, and studying literature based on related research report and previous research analysis.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1) In order to improve human factors, it is necessary to improve current selection process and procedures so as to exclude non-competent police officers and to develop police ethics education program and anti-corruption prevention education program, and systematic education policy; 2) In order to improve institutional factors,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internal inspection system and ensure the effectiveness of detection and punishment on police crime. In addition, internal controls, adequate levels of pay, and unfair personnel management needs to be complemented; 3) In order to improve the environmental factors,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working environment at the organizational level and establish desirable police culture. Furthermore, it suggested that it is necessary to maintain the legal system for coping with the political neutrality of the police and to establish an external control device to prevent police corruption. Lastly, the authors discussed the limitations of this study and suggestions for future research, along with the academic and policy implications of this study.
한국어
이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경찰의 만성적 부패 실태를 파악하고, 경찰부패 대응의 문제점 을 분석해서 보다 실효성 있는 경찰부패방지의 개선방안을 제언하는 것이다. 즉 이 연구에서 는 경찰부패 실태를 파악하고 경찰부패방지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인적·제도적·환경적 요인 으로 구분해서 살펴보았다. 이 연구는 경찰범죄 관련 통계자료 분석을 통한 2차 자료분석, 인 터넷자료 및 언론 보도 자료를 통한 사례분석, 그리고 관련 연구보고서와 선행연구 분석을 중 심으로 한 문헌연구 방법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 연구의 결과, 1) 인적 요인의 개선을 위 해서는 경찰공무원 부적격자를 배제할 수 있도록 선발과정과 절차를 개선해야 하며, 경찰윤 리교육 및 부정부패방지 교육프로그램의 개발과 체계적인 교육정책이 필요하다; 2) 제도적 요인의 개선을 위해서는 내부감찰제도를 개선하고 적발·처벌의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 또 한 내부통제 장치, 적절한 보수수준 마련, 그리고 불공정한 인사관리의 보완이 필요하다; 3) 환경적 요인의 개선을 위해서는 조직적 차원에서 근무환경의 개선과 바람직한 경찰조직문화 조성을 확립해 나가야 한다. 또한 경찰의 정치적 중립의무 준수를 위한 제반 법제도의 유지 및 경찰부패 방지를 위한 외부통제 장치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언하였다. 끝으로 이 연구의 학술적·정책적 의의와 함께 이 연구의 한계와 향후 연구를 위한 제언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이론적 논의
Ⅲ. 경찰의 만성적 부패 실태분석
Ⅳ. 경찰의 만성적 부패 대응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저자

  • 성용은 [ Sung, Yong-Eun | 극동대학교 경찰행정학과/산업보안학과 교수 ] 주저자
  • 박준기 [ Park, Jun-Ki | 극동대학교 경찰행정학과 연구조교 ] 공동저자
  • 박준호 [ Park, Jun-Ho | 극동대학교 경찰행정학과 연구조교 ] 공동저자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중독범죄학회 [Korean Association of Addiction Crime]
  • 설립연도
    2011
  • 분야
    사회과학>행정학
  • 소개
    한국중독범죄학회(Korean Association of Addiction Crime)는 마약류, 알코올, 도박, 성, 인터넷 등으로 인한 중독성 있는 범죄의 이론과 실제를 연구하며 중독범죄를 예방하고 교정하기 위한 발전적 정책을 제시함으로써 사회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 및 국민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한국중독범죄학회보 [Korean Association of Addiction Crime Review]
  • 간기
    계간
  • ISSN
    2234-4519
  • 수록기간
    2011~2018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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