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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의 약물중독 및 마약류범죄 대책
Drug Addiction and Drug Crimes Against North Korean Defec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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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중독범죄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한국중독범죄학회보 바로가기
  • 통권
    제8권 제4호 통권 제20호 (2018.12)바로가기
  • 페이지
    pp.53-72
  • 저자
    박성수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344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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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e issue of social adaptation Korea of North Korean residents is not a problem yesterday and today. The importance of drug abuse and drug crime in the world is deepening. In this study, we analyzed the basic understanding of the North Korean residents and the various statistics and cases of the situation of the criminal status of the North Koreans and the drugs and other harmful drugs. The purpose of the study was to grasp the causes of drug crime and establish preventive measures for North Korean residents. First, I investigated the change of drug addiction and drug crime of the North Korean breakaway residents. The result was figuring out what is the social maladjustment problem of North Korean breakaway residents Korea of drug addiction and drug offenses. The cause of drug addiction and drug crimes by North Korean breakaway residents was revealed. Further raised the need for the switching of the consciousness of the North Korean breakaway residents as a tool for the key to solve this. and expanded the solution support for the prevention of drug addiction, and the enhancement of the policy collaboration system, proposed measures of substantive criminal justice procedures that can assist North Korean breakaway residents.
한국어
북한이탈주민의 한국사회의 적응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이와 더불어 전 세계 적으로 약물남용 및 마약류 범죄의 심각성은 점점 더 깊어지고 있다. 본 연구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기본 이해와, 북한이탈주민의 범죄현황 개관과 마약류 등 유해약물 실태를 각종 통계와 사례를 통하여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북한이탈주민 마약류 범죄 원인을 파악하고 예방대책을 수립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하였다. 이에 북한이탈주 민의 약물중독 및 마약류범죄 변화추이를 살펴봄으로써 북한이탈주민의 약물중독 및 마약류 범죄로 인한 남한사회 부적응 관련 문제가 무엇인지를 탐색하였다. 이를 통해 북한이탈주민 의 약물중독 및 마약류범죄의 발생원인을 파악하였다. 나아가 이를 해결키 위한 방안으로 북 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전환이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더불어 약물중독 예방을 위한 정착지원 확대 및 정책협업체계의 강화, 북한이탈주민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실질적인 형사사법적 대책 마련을 제시하였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이론적 고찰
Ⅲ. 북한이탈주민의 현황과 범죄 실태
Ⅳ. 북한이탈주민의 약물중독 및 마약류범죄 예방대책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저자

  • 박성수 [ Park, Seong Su | 세명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중독범죄학회 [Korean Association of Addiction Crime]
  • 설립연도
    2011
  • 분야
    사회과학>행정학
  • 소개
    한국중독범죄학회(Korean Association of Addiction Crime)는 마약류, 알코올, 도박, 성, 인터넷 등으로 인한 중독성 있는 범죄의 이론과 실제를 연구하며 중독범죄를 예방하고 교정하기 위한 발전적 정책을 제시함으로써 사회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 및 국민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한국중독범죄학회보 [Korean Association of Addiction Crime Review]
  • 간기
    계간
  • ISSN
    2234-4519
  • 수록기간
    2011~2018
  • 십진분류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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