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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stimate the macro-economic ripple effect of tax exemption for both high end technology firms and research enterprises in R&D special cluster. We apply the user cost of capital model and the Input-output model to the estimation. Estimation results for 2007-2016 are as follows: the increase in both the production and the value-added is 2,807 and 1,392 hundred million Korean won, respectively. Also, employers are increased by 2,355 people. These imply that keeping the tax exemption item for certain enterprises in R&D special cluster may be beneficial to our economy.

한국어

본 연구의 목적은 2006년 12월 30일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의2 신설로 도입된 조세감면제도의 거시경제적 파급효과 를 추정하는 것에 있다. 연구방법은 자본의 사용자비용모형과 산업연관분석모형이며, 추정결과는 다음과 같다. 특구에 대한 법인세 감면제도로 2007∼2016년 기간 동안 생산액 2,807억원, 부가가치 1,392억원, 취업자 수 2,355명을 증가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연구개발특구에 대한 법인세 감면을 존속시키는 것이 “국가기술의 혁신을 통해 국민경제에 이바지할 것”이라는 정책 목표가 달성되었다는 것이 실증되었음을 보여준다.

목차

요약
Abstract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 분석방법과 자료
3. 연구개발특구 조세감면제도의 경제적 파급효과
3.1 연구개발투자
3.2 물적 투자
4. 연구개발특구 조세감면제도의 경제적순편익
5. 요약 및 결론
REFERENCES

키워드

저자

• 김성태 [ Sung-Tai Kim | 청주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 전승훈 [ Seung-Hoon Jeon | 대구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 임병인 [ Byung In Lim | 충북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Corresponding Author

참고문헌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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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융합정보논문지(구 중소기업융합학회논문지) [Journal of Convergence for Information Technology]

• 간기

  월간

• pISSN

  2586-1816

• eISSN

  2586-4440

• 수록기간

  2011~2022

• 십진분류

  KDC 004 DDC 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