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ublic choice is an interdisciplinary area that uses economic methods to study political decision-making. Public choice seeks to understand the way those political processes actually work to allocate resources and design public policies by using the same tools that had been applied to market processes. The motivating idea behind public choice was to use economic analysis to describe the political process as it actually works, not as people might hope it ideally should work. This overview is divided into three broad areas. First, public choice develops a framework for analyzing how democratic political institutions aggregate the individual preferences of group members into an aggregate group preference. Second, public choice depicts the public policy process as a political marketplace and describes how negotiations and exchanges within that political marketplace produce public policy. Third, public choice analyzes how the rules and institutions within which political decision-making takes place are made. A substantial amount of public choice literature suggests that the close relationship between government and business interests in the Korean economy will be counterproductive to continued economic grow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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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선택학은 ‘정치적 의사결정 과정’을 연구하기 위하여 ‘경제적 분 석 방법’을 사용하는 학제적(學際的) 분야이다. 공공선택학은 자원 배분 과 공공정책 결정 과정에서 정치적 과정이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를 분석하는 분야이다. 따라서 공공선택학은 이상적이 아니라 ‘실제적인’ 정치적 과정을 분석하기 위해 경제적 분석 방법을 사용한다. 본 논문은 다음 세 가지 측면에서 개관하고자 한다. 첫째, 개인의 선호 를 사회적 선택으로 합계하는 민주적 정치 제도들을 개관한다. 둘째, 공공정책 결정 과정을 정치적 시장으로 간주하고, 이 시장 내에서 공공정 책의 교환과 협상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개관한다. 셋째, 정치적 의사 결정이 이루어지는 규칙과 제도가 어떻게 고안되는지를 개관한다. 마지 막으로 공공선택학 연구 문헌들에 따르면 한국 경제에서 정부와 기업들 간의 긴밀한 관계는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저해할 것임을 시사해 주고 있다.
목차
Abstract Ⅰ. Introduction Ⅱ. Political Decision-Making Ⅲ. Political Marketplace Ⅳ. Rules and Institutions Ⅴ. Conclusion Reference 한글초록
공공선택학(public choice)은 시장의 실패와 국가의 실패, 곧 시장의 자율성과 국가의 개입과 같은 상충되는 가치에 대한 학문적 관심을 반영하는 것이다. 이러한 공공 선택학은 1960년대 이래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 각국의 사회과학계에 매우 큰 영향을 미쳐왔으며 정치학, 경제학, 행정학, 사회학 등 여러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연구 성과를 거두어 왔다. 이러한 학문적 성과나 중요성에 비해 우리 학계에서 공공 선택 이론에 대해 다양한 시각에서 심도 있게 논의가 이뤄진 경우는 그리 많지 않았다. 더욱이 한 학문 분과의 영역을 넘어 여러 학문 분야의 연구자들이 함께 모여 공동의 학술 연구를 수행한 경우는 더욱 드문 일이었다. 한국공공선택학회는 이러한 문제인식에 출발하여 사회과학계의 여러 학문 분야의 연구자들이 함께 모여 공공 선택과 관련된 학술 연구를 수행하고, 회원 상호간 친목을 도모하며 이를 통하여 한국 사회의 발전과 공공선택학의 학문적 발전에 공헌하고자 하는 목적을 갖는다.
간행물
간행물명
KOREAN JOURNAL OF PUBLIC CHOICE
간기
연간
pISSN
1975-4981
수록기간
2006~2018
십진분류
KDC 322DDC 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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