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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입법에 대한 국회통제제도 연구
A Study on the Congressional Control System of Administrative Legis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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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한국유럽행정학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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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한국유럽행정학회보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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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3권 제2호(2006년 가을) (2006.08)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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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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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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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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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34327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원문정보
목차
<국문초록>
I. 서론
II. 이론적 배경 및 개념적 준거틀
1. 행정입법의 증대와 통제
2. 선행연구의 종합 및 연구의 개념적 준거틀
III. 주요국의 행정입법 통제사례 및 시사점 분석
1. 수권법률 심사
2. 의회제출제도
3. 의회심사제도
4. 의회거부권
5. 국민의 참여 통제제도
IV.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통제제도의 문제점과 발전방향
1. 수권 법률에 의한 통제
2. 의회제출과 검토제도의 활성화
3. 의회거부권제도 도입
4. 국민 참여적 통제의 강화
5. 행정입법의 사전협의제 도입
V. 결론: 정책적 제언
〈참고문헌〉
1. 국내문헌
2. 국외문헌
키워드
행정입법 국회 통제 대통령령 사전협의제 Administrative Legislation National Assembly Control A Presidential Decree A Prior Consultation System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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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한국유럽행정학회 [Korean Association of European Public Administration]
- 설립연도
- 2004
- 분야
- 사회과학>행정학
- 소개
- 그동안 유럽지역에서 행정학 공부를 하고 귀국한 학자들이 대거 증가추세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한국유럽간의 행정학 발전을 위한 학회가 설치되지 않았었다. 이에 유럽에서 행정학을 공부하고 귀국한 학자들을 중심으로 한국과 유럽의 행정학 발전에 더한층 기여하고자 한국유럽행정학회를 설치하게 되었다. 위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회는 다음과 같은 활동을 한다. 1. 학술연구발표회의 개최 2. 학술세미나의 개최 3. 학술지 발간 4. 인터넷 홈페이지의 운영 5. 한국과 유럽행정학회와의 교류 및 협조 6. 학자와 실무가간의 협조 및 교류 증대 7. 국가행정과 및 자치행정제도를 심층연구 8. 일반, 재무, 인사, 조직, 지방자치 및 경찰행정과 관련된 제반 학문적 발전에 기여 9. 국내에서 발생하는 외국인의 범죄 예방과 피해자보호 행정에 관한 분야에 기여 10. 유럽행정제도에 대한 심층연구에 기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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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한국유럽행정학회보 [The Korean Journal of European Public Administration]
- 간기
- 반년간
- pISSN
- 1738-5466
- 수록기간
- 2004~2010
- 십진분류
- KDC 350 DDC 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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