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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주제
불심검문에 불응하고 도주하는 음주운전자 처벌규정 마련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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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한국치안행정학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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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한국치안행정학회 학술세미나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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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2018년 한국치안행정학회 하계학술대회 (2018.06)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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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3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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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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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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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343269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원문정보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1. 불심검문의 의의
2. 불심검문의 한계
3. 불심검문에 불응하고 도주한 사례
Ⅲ. 현행 음주측정거부 및 도주행위에 대한 처벌여부
1. 음주측정 요구에 대한 거부행위
2. 음주측정거부를 위한 도주행위
Ⅳ. 불심검문에 불응하고 도주하는 음주운전자 처벌규정 마련
1. 음주운전 검문 불응죄
2. 도주죄
3. 음주운전자의 도주행위로 사고 발생 시 가중처벌 규정 마련
Ⅵ. 결론
참고문헌
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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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한국치안행정학회 [Korean Association for Public Security Administration]
- 설립연도
- 2003
- 분야
- 사회과학>행정학
- 소개
- 본회는 치안행정에 대한 이론과 실제를 연구하여, 한국치안행정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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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한국치안행정학회 학술세미나
- 간기
- 반년간
- 수록기간
- 2003~2019
- 십진분류
- KDC 350 DDC 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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