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초록

영어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effects of policy implementation factors on policy acceptance in the deliberative public policy area. The results are as follows. In the case that the need for policy is clear, it affects the policy acceptance positively. And if the policy-making procedure is practically conducted, or if the policy target has information ability and economic ability, it affects the policy acceptance positively.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 government needs to publicize the necessity of policy to the general public and relevant stakeholders of the policy. And it is necessary for government to form “public deliberation committee” so that the public deliberation can be practically carried out. It is also important for the government to establish a system in which various stakeholders participate such as residents' briefing sessions.

한국어

본 연구는 사회적으로 국민들의 합의가 필요한 공론화 정책영역에서 일반국민과 이해당사자들이 갈등을 경험하는 경우 해당정책에 대한 수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어떠한 요인들이 정책수용성에 영 향을 미치는지를 정책집행 영향요인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특히 본 연구는 전력관련 설비 설치 정책(원전, 방폐장, 송전탑 등)과 군사시설의 수용/설치 정책(사드배치, 해군기지 등)에서 일반국민과 갈등경험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정책집행 요인(정책 특성과 정책 행위자 요인)을 중심으로 정책수 용성을 결정하는 요인들을 분석한 것이다. 분석결과, 정책의 필요성이 명확한 경우, 정책수행절차에서 실질적인 공론화가 실시되는 경우, 정 책대상자가 정보 파악 능력, 경제적 능력 등을 갖춘 경우 정책수용성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 또한, 전력관련 설비 설치 정책의 경우 정책집행자의 주민참여 보장 노력이 클수록, 군사시설 수용/설치 정책의 경우 주민설명회 등 참여제도를 실시하거나 정책집행자가 법규, 지침 등 을 준수하고자 노력할수록 정책수용성이 긍정적인 변화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분석결과에 대한 정 책적 함의로서, 정부는 일반국민들과 해당정책의 이해관계자들에게 정책의 필요성을 홍보하고, 실질 적으로 공론화가 실시될 수 있도록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며, 주민 설명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이 참여하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정책집행자는 정책대상자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 공할 수 있도록 정보제공 채널을 확대하고, 법규 등 관련 지침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중 요함을 제시하였다.

목차

요약
I. 서론
II. 이론적 논의
1. 정책수용성의 개념
2. 공론과 정책수용성의 결정요인으로서 정책집행 요인
3. 선행연구 고찰 및 본 연구의 차별성
III. 연구설계
1. 분석 틀
2. 변수, 측정지표, 자료수집, 분석방법
IV. 분석결과
1. 전력관련 설비 설치 정책수용성(원전, 방폐장, 송전탑 등)의 결정요인 분석결과
2. 군사시설의 수용/설치 정책수용성(사드배치, 해군기지 등)의 결정요인 분석결과
3. 분석적 함의
V.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저자

• 최예나 [ Choi, Yena | 강원대학교 ] 주저자
• 김이수 [ Kim, Lee-Soo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 교신저자

참고문헌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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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한국자치행정학보 [Korean Journal of Local Government & Administration Studies]

• 간기

  계간

• pISSN

  1738-7779

• 수록기간

  1985~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50 DDC 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