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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리 5ㆍ6호기 공론조사 사례연구
A Case Study on the Deliberative Polling for Shin-Kori Nuclear Reac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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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자치행정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한국자치행정학보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32권 제2호 (2018.06)바로가기
  • 페이지
    pp.205-224
  • 저자
    김길수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342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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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One of the representative examples of conflicts in Korea is conflicts related to the utilization of nuclear energy. After the Fukushima nuclear accident, the concerns about the denuclearization increased. Concerns about denuclearization have narrowed due to the closure of old nuclear power plants and the abandonment of new nuclear power plants. Moon Jae-in mentioned that the direction of energy policy is going to reduce the use of nuclear energy and expand the new renewable energy to the era of enucleation, and that Nos 5 and 6 Shin-Kori nuclear reactor will decide whether to stop construction through public discussion process. Accordingly, a committee of public opinion was formed, and the resumption of the construction of Nos 5 and 6 Shin-Kori nuclear reactor was decided through the process of public deliberative polling , and it was decided that it should go to the era of the denuclearization. This deliberative polling was evaluated to be successful because it reflected the general public's intention to resolve the conflict, high social acceptance of the public opinion survey, and demonstration of the possibility of democracy. However, we can not apply the deliberative polling indiscriminately to resolve the conflict as the government wants. This paper examined deliberative polling through case analysis, and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in terms of political equality, proportional equality was not achieved by emphasizing only mechanical equality. Second. Although it did not artificially affect the choice of citizen assessment team, there is a side that forced the choice of nuclear power and the sunk cost of Nos 5 and 6 Shin-Kori nuclear reactor. Third, the time required for the deliberative polling was relatively short, and the object of deliberative polling was limited.
한국어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대표적인 갈등 사례의 하나로 원자력발전에 관련된 갈등을 들 수 있다.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탈핵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탈핵은 노후 원전 폐쇄와 신규 원전 건설 반대로 구체화되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탈핵시대로 나아갈 것이며, 건설 중인 신고리 5․6호기는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거쳐 공사 중단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이에 따라 공론화위원회가 구성되었고, 공론화과정을 통해 신고리 5․6호기의 공사재개가 결정 되었고, 탈핵시대로 나아가야 한다고 결정하였다. 이 공론조사는 갈등해결과정에 일반국민의 의사 가 반영된 점, 공론조사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이 높은 점, 숙의 민주주의의 가능성을 보여 준 점 등을 들어 성공적인 것으로 평가되었다. 하지만 공론조사를 정부의 바람대로 갈등해결에 무차별 적으로 적용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 논문은 사례분석을 통해 이 공론조사를 검토하였고, 그 결과 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정치적 평등관점에서 기계적 평등만 강조하여 비례적 평등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둘째. 시민평가단의 선택에 인위적으로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지만, 원자력에 대한 친숙한 분위 기와 신고리 5․6호기의 매몰비용이 선택을 강요한 측면이 있다. 셋째, 공론화에 필요한 시간이 비교적 짧았고, 공론의 대상도 한정적이었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공론조사에 대한 이론적 배경
1. 공론조사의 의의
2. 다른 참여적 의사결정 방법
3. 공론조사를 검토하기 위한 관점 설정
Ⅲ. 신고리 5·6호기 공론조사 과정
1. 공론조사위원회의 구성과 활동
2. 시민참여단의 구성과 운영
3. 공론화 과정에서 의견변화
Ⅳ. 신고리 5·6호기 공론조사에 대한 검토
1. ‘정치적 평등’관점에서 검토
2. ‘비독재성’ 관점에서 검토
3. ‘숙의’ 관점에서 검토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공론조사 신고리 5ㆍ6호기 탈핵 정치적 평등 비독재성 숙의 Deliberative Polling Denuclearization Political Equality Nontyranny Deliberation Conflict Resolution

저자

  • 김길수 [ Gil-soo, Kim | 전북대학교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자치행정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for Local Government & Administration Studies]
  • 설립연도
    1985
  • 분야
    사회과학>행정학
  • 소개
    한국자치행정학회는 지방자치행정 및 일반 행정에 관한 학술연구, 학술대회 개최, 연구용역사업의 수행, 학술논문 및 저서의 발간 등을 통하여 한국의 자치행정의 발전에 기여하고 연구자와 실무자간의 상호이해의 증진에 기여하여 한국행정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한국자치행정학보 [Korean Journal of Local Government & Administration Studies]
  • 간기
    계간
  • pISSN
    1738-7779
  • 수록기간
    1985~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50 DDC 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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