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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가능에너지사업 이익공유체계 도입의 긍정적 효과와 문제 상황 : 제주도 육상풍력발전 주변 마을 사례를 중심으로
Positive Effects and Problematic Conditions of Adopting the Benefit Sharing Mechanism in Renewable Energy Projects : Focusing on the Case of Onshore Wind Farms in Jeju Is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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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한국공간환경학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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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공간과 사회 KCI 등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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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 28권 3호 통권 제65호 (2018.09)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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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227-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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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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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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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342331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원문정보
초록
- 영어
- Despite of widely known environmentally-friendliness of renewable energy, local residents have opposed to installation projects of renewable energy facilities in South Korea, mostly because of benefit distribution problems. Accordingly, in 2017, the Moon Jae-in government in South Korea announced to implement new renewable energy policies in order to promote local participation in various and large-scale renewable energy projects. However, no case study has been conducted on the impact of the Benefit Sharing Mechanism (BSM) with regard to renewable energy projects in South Korea.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positive effects and problematic conditions of adopting the BSM into renewable energy projects focusing on the case of onshore wind farms in Jeju island to drive a high level of public acceptance and policy implications. Interviews were conducted with seven representatives living in three villages, Samdal-ri, Gasi-ri, Hangwon-ri, in Jeju island. Through this study, three positive effects and four problematic conditions of the BSM came to be identified. The result of this study implies importance of internalizing sufficient damage rewards into the BSM, considering local residents as major stakeholders, utilizing electricity subsidy, expanding beneficiary scope, and preparing platform or guidelines for establishing place-based Benefit Sharing Mechanism in South Korea.
- 한국어
- 친환경적이라 사회 갈등이 야기되지 않을 거란 기대와 달리 다수의 지역에서는 재생가능에너지 설비인 태양광과 풍력발전기 설치를 둘러싸고 갈등이 일어났고 이에 대한 대안으로 주민참여형 이익공유체계 도입이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이 익공유체계가 실제로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밝힌 사례 연구는 아직 수행되지 않았다. 이 연구는 주민수용성 논란이 많았던 육상풍력 발전사업을 대상으로 이 익공유체계 도입의 긍정적 효과와 발생 가능한 문제 상황을 심층적으로 살펴보고 국내 실정에 맞는 이익공유체계 수립을 위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는 것을 목적 으로 했다. 연구를 위해 이익공유체계가 도입되었지만 유형과 수준이 서로 다른 제주도의 삼달리, 가시리, 행원리 마을 등 현장을 조사하고 이익공유에 대해 잘 알고 있는 공동목장 이사회 간부와 조합원 총 7명을 대상으로 면접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이익공유체계가 지역사회에 미치는 세 가지 긍정적 효과와 도입을 가로막는 네 가지 문제 상황을 도출할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재생가능 에너지사업에서 국내 실정에 맞는 이익공유체계 수립을 위해서는 충분한 피해보 상금 산정, 마을회 주도, 전기요금 보조금 지원, 이익수혜 범위의 확장, 플랫폼과 지침 마련이 중요함을 시사했다.
목차
요약
1. 서론
1) 연구 배경과 목적
2) 사례 선정과 연구 방법
2. 이론적 배경
1) 이익공유체계 개요
2) 소결
3. 제주도 육상풍력 발전사업의 이익공유 현황
1) 제주도의 이익공유체계 개요
2) 마을별 현황
3) 마을 이익공유 현황 비교
4. 이익공유체계의 긍정적 효과와 장애 요인
1) 이익공유체계의 긍정적 효과
2) 이익공유체계 시행의 장애 요인
5. 결론 및 논의
Abstract
참고문헌
키워드
재생가능에너지 이익공유체계 주민수용성 제주도 육상풍력 Benefit Sharing Mechanism(BSM) local acceptance Jeju island onshore wind power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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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한국공간환경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Of Space And Environment Research]
- 설립연도
- 1995
- 분야
- 사회과학>기타사회과학
- 소개
- 한국공간환경연구회는 지난 1988년 7월 17일 그당시 한국 사회 전반에 샘솟던 민주화에 대한 뜨거운 열기와 학술연구자 집단의 사회참여 및 진보적 실천 의지를 조직적 틀 속에 담기 위하여 54명의 연구자들이 발기하여 창립하였다. 이때 연구회 창립의 주된 목적은 한국의 공간환경에 대한 과학적 인식과 규범적 실천이론을 모색하려는 것이었다. 이후 지리학, 도시계획학, 지역개발학, 건축학, 도시공학, 조경학, 환경학, 교통학, 경제학, 정치학, 사회학, 행정학 등 공간환경과 관련된 거의 모든 학문 분야를 전공하고 있는 연구자들이 속속 연구회에 함께 참여하여 진보적이고 사회실천적인 다양한 학술연구 활동을 수행하여 왔다. 공간환경과 관련된 학문분야가 아주 포괄적인 관계로 연구회에서는 이들을 다시 지역경제, 토지주택, 지역정치, 환경, 문화 등의 5개 세부분과로 구분하여 각 분과마다 자율성을 가지고 깊이 있는 학술활동을 수행하여 왔다. 또한 특정 주제에 대해서는 연구회 회원들이 분과 구분 없이 참여한 특별연구팀을 구성하여 보다 구체적인 연구활동을 수행하기도 하였으며, 연구회 전체 차원에서 결집하여 심포지움 등의 활동도 수행하였다. 구체적으로 그동안 한국공간환경연구회가 수행한 대표적인 활동들로는 분과별 연구학습, 외국이론 소개, 특정사안에 대한 공동연구작업, 월례발표회, 회보발간, 현장분석 및 보고서 작업, 저술 및 번역물 출판사업, 학술 심포지움 등이 있다. 그런데 90년대 이후 한국사회의 사회정치적 환경이 급격히 변화하면서 기존의 연구회 차원의 조직 구성으로는 대외적 환경 변화에 제대로 대응할 수 없으며, 따라서 조직의 변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연구회 조직을 공식 학회 조직으로 새롭게 탈바꿈 하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이게 되었고 약 2년여에 걸친 내부 토론과 준비과정을 거쳐 1995년 11월 1일 한국공간환경연구회를 발전적으로 해체하고, 한국공간환경학회를 출범시키게 되었다.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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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공간과 사회
- 간기
- 계간
- pISSN
- 1225-6706
- 수록기간
- 1995~2021
- 등재여부
- KCI 등재
- 십진분류
- KDC 330 DDC 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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