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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논문 : 성장기계로서 도시재생의 탐색

협력적 계획과정으로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의의와 한계 : 창신·숭인 선도지역 사례를 중심으로
Significance and Limitations of the Neighborhood Revitalization Plan as a Collaborative Planning Process : A Case Study of the Changsin·Sungin Revitalization Pro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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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공간환경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공간과 사회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 28권 3호 통권 제65호 (2018.09)바로가기
  • 페이지
    pp.112-139
  • 저자
    김지은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342327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원문정보

초록

영어
The study aims to investigate the dynamic relationship between various stockholders in the neighborhood revitalization planning process and the underpinning institutional conditions. In the early stage of Changsin-Sungin Revitalization planning,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and residents maintained cooperative relationship as the former were open to residents’ opinions and tried to assign revitalization budget to projects that embracing their needs. But Seoul City submitted the Revitalization Plan to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for official plan approval, without properly informing residents. Afterwards dormant conflict between Seoul City and multiple stakeholder emerged. The Changsin-Sungin case shows that if the urban revitalization program retains current structure, which requires central government budget be allocated within a limited period of time, exclusion of residents by local government will inevitably persist. It is also likely that there would be little time to address explicit or implicit conflict of interest between various resident groups. In the neighborhood revitalization project, the planning stage is the period when residents are most interested. In that sense, planning is an opportunity to expose and resolve conflict between local stakeholder. The author argues that it is time to review the current intuitional framework of neighborhood revitalization policy which focuses on timely execution of the national budget and therefore forces to shorten the timeframe of the neighborhood revitalization plan.
한국어
이 연구는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이 법적 계획 수립 주체인 행정과 다양한 이해당 사자 간의 협력과 배제의 양상이 표출·조정된 결과물이라고 상정하고, 그 기저에 서 작동하는 유무형의 제도적 환경과의 연관성을 고찰했다. 사례 연구 대상지인 창신·숭인 도시재생 선도지역은 활성화계획 수립 초기에는 행정과 주민들이 원만 한 협력 관계를 유지하다가, 이후 국토부의 승인을 받은 활성화계획에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것이 밝혀지면서 행정과 주민, 주민과 주민 간에 잠재되어 있던 갈등 요인이 불거진 곳이다. 창신·숭인 사례에 비추어볼 때, 제한된 기간 안 에 정부에서 배정한 예산을 집행해야 하는 도시재생사업의 구조가 지속된다면 계 획 수립 주체인 행정이 주민을 배제하는 양상이 반복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계획 과정에서 드러난 이해당사자인 주민들 간에 표면화되었던 갈등을 조정할 기회도 없이 적극적 참여 집단을 형성한 주민에 의해 다른 주민들이 배제될 가능성도 높 다. 재생사업에서 활성화계획 수립 단계는 주민들의 관심도가 가장 높은 시기이며, 다양한 이해당사자의 명시적·암묵적 갈등과 배제가 표면화되고 해소될 수 있는 기 회다. 국비의 적기 집행을 이유로 활성화계획 과정을 무리하게 단축시켜야 하는 현재의 제도적 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된다.

목차

요약
1.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대상 및 방법
2. 협력적 계획이론과 도시재생활성화계획
1) 협력적 계획이론
2) 협력적 계획 이론과 도시재생활성화계획
3. 공공주도의 협력적 계획 환경 조성
1) 뉴타운의 대안으로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 추진
2) 핵심 참여 그룹의 형성
3) 주민과의 접점 확대를 통한 협력적 계획 도모
4) 협력적 관계 형성의 이면
4. 협력적 계획 수립 과정의 갈등과 배제
1) 행정에 의한 주민 배제 양상
2) 핵심 참여 그룹 중심의 협력적 계획의 한계
5. 협력적 계획 과정으로서 활성화계획의 의의와 한계
Abstract
참고문헌

키워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협력적 계획 주민참여 배제 Neighborhood revitalization plan collaborative planning participation exclusion

저자

  • 김지은 [ Kim, Jieun | 서울주택도시공사 SH도시연구원 수석연구원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공간환경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Of Space And Environment Research]
  • 설립연도
    1995
  • 분야
    사회과학>기타사회과학
  • 소개
    한국공간환경연구회는 지난 1988년 7월 17일 그당시 한국 사회 전반에 샘솟던 민주화에 대한 뜨거운 열기와 학술연구자 집단의 사회참여 및 진보적 실천 의지를 조직적 틀 속에 담기 위하여 54명의 연구자들이 발기하여 창립하였다. 이때 연구회 창립의 주된 목적은 한국의 공간환경에 대한 과학적 인식과 규범적 실천이론을 모색하려는 것이었다. 이후 지리학, 도시계획학, 지역개발학, 건축학, 도시공학, 조경학, 환경학, 교통학, 경제학, 정치학, 사회학, 행정학 등 공간환경과 관련된 거의 모든 학문 분야를 전공하고 있는 연구자들이 속속 연구회에 함께 참여하여 진보적이고 사회실천적인 다양한 학술연구 활동을 수행하여 왔다. 공간환경과 관련된 학문분야가 아주 포괄적인 관계로 연구회에서는 이들을 다시 지역경제, 토지주택, 지역정치, 환경, 문화 등의 5개 세부분과로 구분하여 각 분과마다 자율성을 가지고 깊이 있는 학술활동을 수행하여 왔다. 또한 특정 주제에 대해서는 연구회 회원들이 분과 구분 없이 참여한 특별연구팀을 구성하여 보다 구체적인 연구활동을 수행하기도 하였으며, 연구회 전체 차원에서 결집하여 심포지움 등의 활동도 수행하였다. 구체적으로 그동안 한국공간환경연구회가 수행한 대표적인 활동들로는 분과별 연구학습, 외국이론 소개, 특정사안에 대한 공동연구작업, 월례발표회, 회보발간, 현장분석 및 보고서 작업, 저술 및 번역물 출판사업, 학술 심포지움 등이 있다. 그런데 90년대 이후 한국사회의 사회정치적 환경이 급격히 변화하면서 기존의 연구회 차원의 조직 구성으로는 대외적 환경 변화에 제대로 대응할 수 없으며, 따라서 조직의 변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연구회 조직을 공식 학회 조직으로 새롭게 탈바꿈 하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이게 되었고 약 2년여에 걸친 내부 토론과 준비과정을 거쳐 1995년 11월 1일 한국공간환경연구회를 발전적으로 해체하고, 한국공간환경학회를 출범시키게 되었다.

간행물

  • 간행물명
    공간과 사회
  • 간기
    계간
  • pISSN
    1225-6706
  • 수록기간
    1995~2021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30 DDC 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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