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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논문 : 성장기계로서 도시재생의 탐색
도시재생에서 공기업주도형 성장기계의 형성 과정 및 영향 분석
Study on the Process and Effects of the Growth Machine Driven by Public Corporation in the Urban Regeneration Proj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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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한국공간환경학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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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공간과 사회 KCI 등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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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 28권 3호 통권 제65호 (2018.09)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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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8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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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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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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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342326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원문정보
초록
- 영어
- This article assumes that unlike the profit-seeking urban development, urban regeneration projects should be implemented as public projects that seek both public and profitable at the same time. The reason for this is that the urban regeneration project is basically a project to invest various public funds, including the central government, local governments, funds and public corporations, into a specific location.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analyze the character of the growth machine in the regeneration projects which were selected as leading projects in 2014 by examining the process of building growth machine and the fluctuation rate of land price in the regeneration projects. Especially focussing on the projects which local government and public corporations together take part in. The analysis shows that traditional growth machines exist in urban regeneration but are formed by public corporations and that they have an impact on than in other areas where growth machines are not formed. Therefore, designing and promoting the characteristics and direction of the public-led growth machine is going to determine the success of the new urban regeneration newdeal projects which were chosen from 2017.
- 한국어
- 이 논문은 이익추구형 민간 도시개발과 달리 공공이 주도하는 도시재생사업에 서는 공공성과 수익성이 동시에 실현되어야 함을 전제로 하고 있다. 도시재생사업 이 기본적으로 국가, 지자체, 기금, 공기업 사업비 등 다양한 공공 자금을 특정 장 소에 투입하는 사업이기 때문이다. 최근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실행력 제고를 위해 공공기관제안형이 등장하는 등 공기업의 역할도 확대되고 있는바, 공공과 민간의 복합적 성격을 갖는 도시재생에서 공공기관의 역할 및 기대 효과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이 논문은 전통적인 성장기계 이론을 근거로 도시재생에서 공기업이 주도하는 새로운 성장기계의 형성을 밝히고 이로써 나타나는 사업 성격 과 영향을 분석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2014년에 선정된 13개 도시재생 선도사업 의 활성화 계획상 단위사업 구성과 지가변동률을 분석했고 성장기계 형성 과정에 관련되는 주요 주체들의 인터뷰를 수행했다. 분석 결과 몇몇 사례에서 공기업주도 형 성장기계의 형성 과정을 확인할 수 있었고 해당 지역에서는 성장기계가 형성되 지 않은 여타 지역보다 성장추구형 개발사업과 지가 상승이 급격하고 빠르게 진행 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작년에 새로 도입된 공공기관제 안형 도시재생사업에 대해 공공기관의 역할과 사업 추진 방식, 사업 후 기대 효과 등 좀 더 세밀한 정책적 검토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목차
요약
1.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2) 연구 범위 및 방법
2. 이론적 배경
1) 성장기계이론의 주요 내용과 선행 연구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3. 도시재생 성장기계 사례 분석
1) 선도사업대상지 개요
2) 단위사업별 예산 구조
3) 지가변동 분석
4) 천안 도심 쇠퇴 및 성장연합 형성 과정
4. 결론
Abstract
참고문헌
키워드
성장기계 공공기관 도시재생 13개 선도사업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growth machine public corporation urban regeneration 13 public-led urban regeneration projects. regeneration action plan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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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한국공간환경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Of Space And Environment Research]
- 설립연도
- 1995
- 분야
- 사회과학>기타사회과학
- 소개
- 한국공간환경연구회는 지난 1988년 7월 17일 그당시 한국 사회 전반에 샘솟던 민주화에 대한 뜨거운 열기와 학술연구자 집단의 사회참여 및 진보적 실천 의지를 조직적 틀 속에 담기 위하여 54명의 연구자들이 발기하여 창립하였다. 이때 연구회 창립의 주된 목적은 한국의 공간환경에 대한 과학적 인식과 규범적 실천이론을 모색하려는 것이었다. 이후 지리학, 도시계획학, 지역개발학, 건축학, 도시공학, 조경학, 환경학, 교통학, 경제학, 정치학, 사회학, 행정학 등 공간환경과 관련된 거의 모든 학문 분야를 전공하고 있는 연구자들이 속속 연구회에 함께 참여하여 진보적이고 사회실천적인 다양한 학술연구 활동을 수행하여 왔다. 공간환경과 관련된 학문분야가 아주 포괄적인 관계로 연구회에서는 이들을 다시 지역경제, 토지주택, 지역정치, 환경, 문화 등의 5개 세부분과로 구분하여 각 분과마다 자율성을 가지고 깊이 있는 학술활동을 수행하여 왔다. 또한 특정 주제에 대해서는 연구회 회원들이 분과 구분 없이 참여한 특별연구팀을 구성하여 보다 구체적인 연구활동을 수행하기도 하였으며, 연구회 전체 차원에서 결집하여 심포지움 등의 활동도 수행하였다. 구체적으로 그동안 한국공간환경연구회가 수행한 대표적인 활동들로는 분과별 연구학습, 외국이론 소개, 특정사안에 대한 공동연구작업, 월례발표회, 회보발간, 현장분석 및 보고서 작업, 저술 및 번역물 출판사업, 학술 심포지움 등이 있다. 그런데 90년대 이후 한국사회의 사회정치적 환경이 급격히 변화하면서 기존의 연구회 차원의 조직 구성으로는 대외적 환경 변화에 제대로 대응할 수 없으며, 따라서 조직의 변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연구회 조직을 공식 학회 조직으로 새롭게 탈바꿈 하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이게 되었고 약 2년여에 걸친 내부 토론과 준비과정을 거쳐 1995년 11월 1일 한국공간환경연구회를 발전적으로 해체하고, 한국공간환경학회를 출범시키게 되었다.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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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공간과 사회
- 간기
- 계간
- pISSN
- 1225-6706
- 수록기간
- 1995~2021
- 등재여부
- KCI 등재
- 십진분류
- KDC 330 DDC 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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