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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주거문제의 구조적 기원(1970~1985) : 자원동원형 주택공급연쇄와 그 내부 긴장
The Structural Origin of Housing Question in S. Korea, 1970~1985 : Focusing on the Resource Mobilization-Based Housing Provision Chain and its Internal Ten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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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한국공간환경학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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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공간과 사회 KCI 등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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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 28권 2호 통권 제64호 (2018.06)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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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158-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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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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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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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342320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원문정보
초록
- 영어
- The housing question in S. Korea are mainly spawning in the form of social conflicts surrounding the gap in access to owner-occupied house and the stratification effect of housing consumption. However, previous researches have not fully clarified the uniqueness of these housing problems and their origins. This paper argues that the housing question inherent in Korean society is derived from the special housing service supply system defined as ‘the resource mobilization-based housing provision chain’. This chain refers to the provision network, which is characterized by the dependence of private actors on financial resources and uneven exchange of costs and benefits resulting therefrom. This chain structured the bonds of interest between the government, large developers & house builders, and home-owning households, but also produced conflicts and strains between social actors due to the imbalance between cost burden and benefits, in addition to the problem of rising housing costs derived from speculative supply structure. In this regard, the housing question in Korean society is characterized by a social crisis in which the social disagreement surrounding the resource mobilization-based model and its cost-benefit structure explodes.
- 한국어
- 한국의 주거문제는 주로 자가주택 접근의 격차와 주택 소비의 계층화 현상을 둘러싼 사회갈등의 형태로 분출됐다. 하지만 기존 연구들은 이러한 주거문제의 고유성과 그 발생 기제를 충분히 밝히지 못했다. 이 논문은 한국 사회 고유의 주 거문제가 ‘자원동원형 주택공급연쇄’로 규정한 독특한 주거서비스 공급방식에서 배태되었다고 주장한다. 자원동원형 연쇄는 사적 행위자에 대한 재원 의존과 그 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편익의 불균등 교환을 핵심 특징으로 하는 공급 연결망을 뜻한다. 이 연쇄는 정부와 대형 주택사업자, 자가 소유 가구 사이에 이해관계의 결속을 구조화했지만, 투기적 공급구조에 따른 주거비 상승 문제와 비용부담과 편익 수혜 사이의 불균형에서 유래하는 사회 행위자 사이의 대립과 긴장 또한 낳 았다. 이 점에서, 한국 사회의 주거문제는 자원동원형 주택공급연쇄와 그 비용-편 익 구조를 둘러싼 사회적 불화가 폭발한 사회위기의 성격을 갖는다.
목차
요약
1. 서론
2. 동아시아 주택체계에서 자원동원형 주택공급연쇄로
3. 자원동원형 주택공급연쇄의 역사적 형성(1970∼1985)
1) 한국정부의 주택시장 형성 전략: 자원동원과 ‘사회안정’
2) 자원동원형 주택공급연쇄와 그 제도적 편향
4. 행위자 간 이해관계의 결속과 잠재된 불화
1) 행위자 간 이해 교환과 사회적 타협
2) 공급연쇄의 내부 긴장과 주거문제
5. 결론
Abstract
참고문헌
키워드
주거문제(주택문제) 자원동원형 주택공급연쇄 비용-편익 구조 자산연대 형성 주거비 상승 The housing question the resource mobilization-based housing provision chain cost-benefit structure coalition building based on property right rising housing costs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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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한국공간환경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Of Space And Environment Research]
- 설립연도
- 1995
- 분야
- 사회과학>기타사회과학
- 소개
- 한국공간환경연구회는 지난 1988년 7월 17일 그당시 한국 사회 전반에 샘솟던 민주화에 대한 뜨거운 열기와 학술연구자 집단의 사회참여 및 진보적 실천 의지를 조직적 틀 속에 담기 위하여 54명의 연구자들이 발기하여 창립하였다. 이때 연구회 창립의 주된 목적은 한국의 공간환경에 대한 과학적 인식과 규범적 실천이론을 모색하려는 것이었다. 이후 지리학, 도시계획학, 지역개발학, 건축학, 도시공학, 조경학, 환경학, 교통학, 경제학, 정치학, 사회학, 행정학 등 공간환경과 관련된 거의 모든 학문 분야를 전공하고 있는 연구자들이 속속 연구회에 함께 참여하여 진보적이고 사회실천적인 다양한 학술연구 활동을 수행하여 왔다. 공간환경과 관련된 학문분야가 아주 포괄적인 관계로 연구회에서는 이들을 다시 지역경제, 토지주택, 지역정치, 환경, 문화 등의 5개 세부분과로 구분하여 각 분과마다 자율성을 가지고 깊이 있는 학술활동을 수행하여 왔다. 또한 특정 주제에 대해서는 연구회 회원들이 분과 구분 없이 참여한 특별연구팀을 구성하여 보다 구체적인 연구활동을 수행하기도 하였으며, 연구회 전체 차원에서 결집하여 심포지움 등의 활동도 수행하였다. 구체적으로 그동안 한국공간환경연구회가 수행한 대표적인 활동들로는 분과별 연구학습, 외국이론 소개, 특정사안에 대한 공동연구작업, 월례발표회, 회보발간, 현장분석 및 보고서 작업, 저술 및 번역물 출판사업, 학술 심포지움 등이 있다. 그런데 90년대 이후 한국사회의 사회정치적 환경이 급격히 변화하면서 기존의 연구회 차원의 조직 구성으로는 대외적 환경 변화에 제대로 대응할 수 없으며, 따라서 조직의 변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연구회 조직을 공식 학회 조직으로 새롭게 탈바꿈 하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이게 되었고 약 2년여에 걸친 내부 토론과 준비과정을 거쳐 1995년 11월 1일 한국공간환경연구회를 발전적으로 해체하고, 한국공간환경학회를 출범시키게 되었다.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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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공간과 사회
- 간기
- 계간
- pISSN
- 1225-6706
- 수록기간
- 1995~2021
- 등재여부
- KCI 등재
- 십진분류
- KDC 330 DDC 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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