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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논문 : 현 시기 지역균형발전 정책
지역 간 소득격차와 위험공유
Regional income disparities and risk sharing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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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한국공간환경학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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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공간과 사회 KCI 등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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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 28권 2호 통권 제64호 (2018.06)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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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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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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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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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342316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원문정보
초록
- 영어
- There are different regional disparities dependent upon the type of regional income. This paper introduces the concept of inter-regional risk sharing in order to clarify this and grasp the mechanism by which the gap between production income and expenditure income(consumption) is relaxed through the variance decomposition of GRDP identity, and analyze it empirically. An empirical analysis of risk sharing shows that market-based channels such as credit and capital markets play an important role in absorbing shocks to income at the regional level. Also, the redistribution channel of the government also plays a significant role, but it appears to be pro-cyclical. The difference between the capital region and the non-capital regions in risk sharing is contrasted with the difference of the capital market channel. In the former, this channel plays a very important role, but the tax and transfer and credit market channels are more important in the latter. This analysis implies that the regional problem in Korea is related not only to regional concentration in the Capital region, but also to structural problems.
- 한국어
- 지역소득의 형태에 따라 상이한 지역 간 격차의 상이 존재한다. 본 논문은 시론 적인 차원에서 이를 해명하기 위해 지역 간 위험공유의 개념을 도입하고, 1인당 GRDP 항등식의 분산 분해를 통해 생산소득과 지출소득 간의 격차가 완화되는 기 제를 파악하고, 이를 실증적으로 분석한다. 지역 간 위험공유에 대한 실증분석 결 과 지역 차원에서 신용과 자본시장과 같은 시장기반 경로가 소득충격을 흡수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리고 정부의 재분배 경로도 이에 못지않게 중요 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지만 다소 경기 순응적이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차이는 자본시장 경로의 차이로 드러나는데, 전자에서 이 경로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반면에 후자에서는 조세·이전과 신용시장 경로가 더 중요하다. 이러한 분석 결과 는 우리나라의 지역문제가 단순히 일부 지역, 특히 수도권으로의 집중 문제만이 아니라 구조적 문제와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함의한다.
목차
요약
1. 서론
2. 지역소득 및 지역 간 소득격차의 추이
1) 지역소득의 편제
2) 지역소득 및 지역 간 소득격차의 추이
3. 분석방법 및 결과
1) 지역 간 위험공유의 개념
2) 1인당 GRDP 항등식의 분산 분해를 통한 위험공유 경로의 추정방법
3) 지역 간 위험공유에 대한 추정결과
4. 결론
Abstract
참고문헌
키워드
지역소득계정 소득격차 위험공유 수도권과 비수도권 regional income account regional income disparity risk sharing capital and non-capital regions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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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한국공간환경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Of Space And Environment Research]
- 설립연도
- 1995
- 분야
- 사회과학>기타사회과학
- 소개
- 한국공간환경연구회는 지난 1988년 7월 17일 그당시 한국 사회 전반에 샘솟던 민주화에 대한 뜨거운 열기와 학술연구자 집단의 사회참여 및 진보적 실천 의지를 조직적 틀 속에 담기 위하여 54명의 연구자들이 발기하여 창립하였다. 이때 연구회 창립의 주된 목적은 한국의 공간환경에 대한 과학적 인식과 규범적 실천이론을 모색하려는 것이었다. 이후 지리학, 도시계획학, 지역개발학, 건축학, 도시공학, 조경학, 환경학, 교통학, 경제학, 정치학, 사회학, 행정학 등 공간환경과 관련된 거의 모든 학문 분야를 전공하고 있는 연구자들이 속속 연구회에 함께 참여하여 진보적이고 사회실천적인 다양한 학술연구 활동을 수행하여 왔다. 공간환경과 관련된 학문분야가 아주 포괄적인 관계로 연구회에서는 이들을 다시 지역경제, 토지주택, 지역정치, 환경, 문화 등의 5개 세부분과로 구분하여 각 분과마다 자율성을 가지고 깊이 있는 학술활동을 수행하여 왔다. 또한 특정 주제에 대해서는 연구회 회원들이 분과 구분 없이 참여한 특별연구팀을 구성하여 보다 구체적인 연구활동을 수행하기도 하였으며, 연구회 전체 차원에서 결집하여 심포지움 등의 활동도 수행하였다. 구체적으로 그동안 한국공간환경연구회가 수행한 대표적인 활동들로는 분과별 연구학습, 외국이론 소개, 특정사안에 대한 공동연구작업, 월례발표회, 회보발간, 현장분석 및 보고서 작업, 저술 및 번역물 출판사업, 학술 심포지움 등이 있다. 그런데 90년대 이후 한국사회의 사회정치적 환경이 급격히 변화하면서 기존의 연구회 차원의 조직 구성으로는 대외적 환경 변화에 제대로 대응할 수 없으며, 따라서 조직의 변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연구회 조직을 공식 학회 조직으로 새롭게 탈바꿈 하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이게 되었고 약 2년여에 걸친 내부 토론과 준비과정을 거쳐 1995년 11월 1일 한국공간환경연구회를 발전적으로 해체하고, 한국공간환경학회를 출범시키게 되었다.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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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공간과 사회
- 간기
- 계간
- pISSN
- 1225-6706
- 수록기간
- 1995~2021
- 등재여부
- KCI 등재
- 십진분류
- KDC 330 DDC 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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