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현재 위치 Home

硏究論文

日本の雇用における性差別禁止法の現状と課題
일본의 고용에 있어서 성차별금지법의 현황과 과제

첫 페이지 보기
  • 발행기관
    한국비교노동법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노동법논총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43집 (2018.08)바로가기
  • 페이지
    pp.35-51
  • 저자
    相澤美智子
  • 언어
    일본어(JPN)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342278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5,100원

원문정보

초록

한국어
고용상의 차별 문제는 국적, 신앙, 사회적 신분, 성별에 따른 불이익 처우 금지와 더불어 장애인이나 고령노동자에 대한 동등대우와도 관련이 있다. 본고는 고용상 차별의 영역 가운데 성과 관련한 법적 문제를 검토하기 위해 현황과 과제를 제시하였다. 기본적으로 고용에 있어 성차별금지법의 실체법 부분은 점점 진전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지만, 일본 헌법을 정 점으로 한 전체 법체계와 조화되지 않는 판례가 유지되고 있는 해석론상의 문제가 나타나는 점은 검토가 필요하다. 동시에 간접차별의 금지 등 입법론 상 새로운 발전의 여지가 있는 부분도 함께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다. 다른 한편 고용상 성차별금지법의 실현에 있어서, 즉 절차, 증명문제, 그 리고 구제 등에 대한 전반적인 논의가 불충분한 상태이다. 이러한 두 가지 문제에 대해 기본적 의미를 확인하면서 앞으로 개선되어야 할 측면에서 과 제를 밝히고자 한다.

목차

はじめに
1. 性差別を禁止する実体法の現状
2. 性差別禁止の実現に関する法の現状
3. 課題の提示
おわりに
<국문초록>

키워드

성차별금지법 간접차별 여성노동자 차별의 증명 性差別禁止法 直接差別 女性労働者 差別の証明

저자

  • 相澤美智子 [ 一橋大学.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비교노동법학회 [The Korea Society of Comparative Labor Law]
  • 설립연도
    1997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본 학회는 1997. 4. 1 창립되어 노동법 분야를 주로 연구하는 단체이다. 본 단체는 국내법, 외국의 노동법 노사관계등의 인접학문분야, 국제노동법 등을 연구함으로써 현재 국내적으로 연구가 미진한 분야의 하나인 노동법 분야의 이론적 발전과 재정립. 진보적 이론 창안과 법해석을 통한 사회적 공헌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학회 회의의 자격은 교수, 박사학위 소지자의 자격을 갖춘자를 정회원, 기타의 자를 준회원 또는 특별회원으로 한다. 본학회는 1998년 이후 '노동법 논총'이라는 학술지를 발간하고, 매년 봄(5월)과 가을(9월) 정기학회를 2회이상 개최한다. 학회의 회원은 전국적으로 교수, 공공단체, 연구기관, 공인노무사 및 변호사 등의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다.

간행물

  • 간행물명
    노동법논총 [The Journal of Labor Law]
  • 간기
    연3회
  • pISSN
    1229-4314
  • 수록기간
    1998~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36 DDC 363

이 권호 내 다른 논문 / 노동법논총 제43집

    피인용수 : 0건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함께 이용한 논문 이 논문을 다운로드한 분들이 이용한 다른 논문입니다.

      출처 : 네이버학술정보

        0개의 논문이 장바구니에 담겼습니다.

        페이지 저장
        소속기관 조회
        이용자님의 소속기관(단체)이 서비스에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기관회원에 소속되어 있는 이용자는 원문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