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硏究論文

フランス「労働改革法」の成立 - 規範の逆転と企業協定の締結システム
프랑스 노동개혁법의 성립 — 규범의 역전과 기업협정 체결 시스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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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비교노동법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노동법논총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43집 (2018.08)바로가기
  • 페이지
    pp.1-340
  • 저자
    野田 進
  • 언어
    일본어(JPN)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342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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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한국어
일본의 노동법 규범 시스템상 노동조건은 노동입법 → 단체협약 → 취업 규칙 → 근로계약이라는 규범의 계층 구조로 결정되고, 후순위에 의한 근로 조건 기준은 이전 순위 그것을 하회할 수 없는 구조로 설명된다. 문제는 단체협약 체결율이 저조하여, 사용자의 일방적인 단독결정에 따라 근로조건이 결정될 수 있는 취업규칙으로 근로조건 기준이 설정되는 효과가 문제될 수 있다. 노동법 본연의 목적으로 노사의 단체협상을 통해 단체협약 체결이 바람 직하나, 현실의 괴리는 너무 커 노사관계법 기능과 역할에 큰 문제가 노출 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프랑스의 사례는 도움을 준다. 프랑스도 노동 조합 조직률은 우리와 유사한 수준에 불과하지만, 노동협약을 통한 규범체 계를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으며, 특히 2016년 8월에 “노동, 사회적 대화의 현대화 및 직업행정의 안전화에 관한 2016년 8월 8일 법률, 제2016-1088호”는 노동법전의 광범위한 영역에 대해 한층 더 근본적 개혁을 가져오는 재구축을 실현한 바 있어, 이 내용을 소개하면서 우리의 노동법의 규제력의 정체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시사점을 찾고자 한다.

목차

はじめに
I. 序説
II. 労働法の再構築と団体交渉への重点化
III. 規範序列の逆転に伴う企業協約の有効要件の変化と役割の拡大
むすび=「抵触」から「逆転」へ
<국문초록>

키워드

노동법개혁 노동협약 기업협정 규범서열의 역전 労働改革法 労働協約 企業協定 規範序列の逆転

저자

  • 野田 進 [ 九州大学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비교노동법학회 [The Korea Society of Comparative Labor Law]
  • 설립연도
    1997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본 학회는 1997. 4. 1 창립되어 노동법 분야를 주로 연구하는 단체이다. 본 단체는 국내법, 외국의 노동법 노사관계등의 인접학문분야, 국제노동법 등을 연구함으로써 현재 국내적으로 연구가 미진한 분야의 하나인 노동법 분야의 이론적 발전과 재정립. 진보적 이론 창안과 법해석을 통한 사회적 공헌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학회 회의의 자격은 교수, 박사학위 소지자의 자격을 갖춘자를 정회원, 기타의 자를 준회원 또는 특별회원으로 한다. 본학회는 1998년 이후 '노동법 논총'이라는 학술지를 발간하고, 매년 봄(5월)과 가을(9월) 정기학회를 2회이상 개최한다. 학회의 회원은 전국적으로 교수, 공공단체, 연구기관, 공인노무사 및 변호사 등의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다.

간행물

  • 간행물명
    노동법논총 [The Journal of Labor Law]
  • 간기
    연3회
  • pISSN
    1229-4314
  • 수록기간
    1998~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36 DDC 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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