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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시설의 테러대비를 위한 테러리즘 해석
Interpretation of Terrorism Threats in Soft-Target for Public Saf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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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재난정보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한국재난정보학회 학술발표대회 바로가기
  • 통권
    2017년 정기학술대회 및 특별세미나 (2017.11)바로가기
  • 페이지
    pp.311-312
  • 저자
    오한길, 이명진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342075

원문정보

초록

한국어
본 연구에서는 다중이용시설의 테러대비를 위한 테러리즘 의미를 고찰하여 비교해석 함 으로써 국가안보와 공공안전 사이에서 발생하는 이중적 법적 해석으로 발생하는 이격을 줄이기 위해 진행 되었다. 최근 불특정 다수의 공포감을 극대화를 위한 민간 다중이용시 설의 테러증가와 북한에 테러위협, 국내에 발생가능 자생테러를 대비하기 위해 테러행위 에 대한 명확한 해석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하였다. 국외의 테러관련 법을 고찰하여 테러 리즘에 대한 전쟁행위, 범죄행위, 사고행위를 구분하였으며 이를 통해 부처별 고유업무에 혼선을 줄이는 해석 방법을 제공하였고, 테러리즘 정의의 법적 미비점을 도출하여 개선방 향을 제언함으로서 사후 국가위기상황 재난관리에 대한 대테러 전략 구축 및 개선 시 필 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목차

요약
1. 서론
감사의 글

저자

  • 오한길 [ Hangil Oh | . ]
  • 이명진 [ Myoungjin Lee | .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재난정보학회 [The Korean Society of Disaster Information]
  • 설립연도
    2005
  • 분야
    사회과학>사회복지학
  • 소개
    한국재난정보학회는 공공기관, 학계, 연구기관 그리고 민간관련회사 등의 상호협력과 유대강화를 통하여 국가 및 민간차원의 안전관련 재난정보 공유를 통한 재난사고에 대한 예방시스템 구축, 재난예방 관련 전문가 양성 교육, 연구용역 등 학문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한국재난정보학회 학술발표대회
  • 간기
    부정기
  • 수록기간
    2005~2026
  • 십진분류
    KDC 338 DDC 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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