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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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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아동은 성인에 비하여 신체적·정신적으로 미성숙하며, 특히 범죄에 있어서는 스스로 대응 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한 존재로서 우리 사회 전체가 함께 협력하여 범죄로부터 최우선으로 보호하여야 할 대상이다. 그리나 최근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강력범죄 및 학교 내외에서 발생하는 범죄들이 지속적으 로 증가하면서 해마다 이에 대한 대안 및 정책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아동들은 주로 학교나 통학로, 주 거지를 비롯한 주요 활동범위 내에서 범죄 피해를 당한다. 이러한 범죄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도입된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 기법 (CPTED)’은 도입 초기에 기대와는 달리 지역사회와의 고립이 초래되고, 일률적인 학교 시설 내에 CPTED가 범죄의 사각지대를 만드는 등의 부작용이 초래되고 있다. 또한 지역사 회의 아동대상범죄 예방활동 역시도 지역 내 소통부재 및 예산확보 문제 등으로 지역 내 시설의 차별이 생기기도 하며, 제대로 된 범죄 예방활동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CPTED의 가이드라인 제정 및 공간의 차이를 통한 다양한 기법의 적용방법을 모색하 여 학교 내 시설에서의 아동대상범죄를 예방하고, 전 세계적 추세의 통한 아동안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조례제정 및 기본원칙을 제언하고자 한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영역별 아동대상범죄의 현황과 문제점
1. 학교 내의 아동대상범죄
2. 지역사회 내의 아동대상범죄
Ⅲ. 아동대상범죄 예방을 위한 실효적 방안
1. CTPED 정책의 실효성 방안 확보
2. 아동안전친화도시 정책의 제도화
참고문헌

키워드

저자

• 이은영 [ Lee, Eun-Young | 동국대학교 법학박사, 중앙경찰학교 형법외래교수 ]

참고문헌

발행기관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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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한국재난정보학회 학술발표대회

• 간기

  부정기

• 수록기간

  2005~2025

• 십진분류

  KDC 338 DDC 3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