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세션
프랑스 형사재판 심급에서의 심판범위와 재판실무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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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한불법학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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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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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불법학회 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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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2018-1 학술대회 (2018-1 Seminaire) (2018.06)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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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67-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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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 방준성, 홍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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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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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34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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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목차
I. 서론
II. 프랑스 형사사법제도 개관
III. 프랑스의 형사 1심 공판절차
IV. 프랑스 형사 항소심의 구조와 특징
V. 프랑스 파기원의 구조와 특징
VI. 우리나라 심급구조 개선방안 관련 문제
VII. 결론
토론문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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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준성 [ 광주지방검찰청 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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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선기 [ 국회 의정연수원 교수 ]
토론문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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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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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불법학회
- 설립연도
- 1989
- 분야
- 사회과학>법학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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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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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불법학회 학술대회
- 간기
- 부정기
- 수록기간
- 2018~2025
- 십진분류
- KDC 365 DDC 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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