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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형사소송 구조와 동향 토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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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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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2018-1 학술대회 (2018-1 Seminaire) (2018.06)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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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2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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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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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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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34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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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목차
I. 들어가며
II. 프랑스 검사의 신분상 독립성 보장
1. 헌법상 검사의 사법기관으로서의 지위
2. 유럽인권재판소의 판례와 그 영향
III. 프랑스 검사의 기능적 차원의 독립성 보장
1. 법무부장관의 구체적 지휘권의 폐지와 상명하복의 문제
2. 검사의 중립성의무의 명문화
IV. 토론을 마치며
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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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한불법학회
- 설립연도
- 1989
- 분야
- 사회과학>법학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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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한불법학회 학술대회
- 간기
- 부정기
- 수록기간
- 2018~2025
- 십진분류
- KDC 365 DDC 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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