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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형사소송 구조와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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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한불법학회 학술대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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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2018-1 학술대회 (2018-1 Seminaire) (2018.06)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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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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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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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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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34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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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목차
I. 프랑스 형사소송 구조의 특징
1. 예심 제도의 존재
2. 수사와 수사지휘
3. 사소 제도와 범죄피해자의 지위
II. 프랑스 형사소송 제도의 최근 동향
1. 수사의 효율화, 전문화 추구
2. 검사의 역할 확대
3. 법무부와 검찰의 거리두기
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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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한불법학회
- 설립연도
- 1989
- 분야
- 사회과학>법학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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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한불법학회 학술대회
- 간기
- 부정기
- 수록기간
- 2018~2025
- 십진분류
- KDC 365 DDC 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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