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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자동차의 법률체계와 국내외 자율주행자동차 법제 현황 - 산업 활성화를 중심으로 -
Legal System of Autonomous Driving Automobile and Status of Autonomous Driving Automobile Laws at Home and Abro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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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융합보안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융합보안논문지 바로가기
  • 통권
    제18권 제4호 (2018.10)바로가기
  • 페이지
    pp.53-61
  • 저자
    안명구, 박용석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34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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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Recently 4th Industrial Revolution era has come up and autonomous vehicle gets a huge attention for its commercialization as well as development. To this end, many countries such as US, UK, Germany are looking into laws and policies related to autonomous vehicle making a new law system, laws, policies or at least modifying the existing ones. Korea is also facing commercialization and development of autonomous vehicle yet it’s law system, laws and policies are far beyond comparing to those of advanced countries. This paper details current law system comparison of several countries providing differences and characteristics for the purpose of success of auto drive vehicle industry. On top of that we suggest a new law system, laws and policies and then provide directions as steps for mature implementation. In addition, we discuss how the new laws and policies can bring out successful commercialization as well as industrial success of autonomous vehicle at the points of consumers, vehicle makers, insurance companies, and government.
한국어
최근 4차 산업혁명이 화두로 등장하면서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한 관심과 함께 상용화를 위한 연구개발이 활발히 이루 어지면서 자율주행자동차의 중요성과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미국, 영국, 독일을 포함한 여러 국가들은 이러한 추세를 반영하여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에 따른 법제들을 마련하거나 기존 법률을 개정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내의 경우도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를 위한 임시운행과 연구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에 따른 법제들은 미비한 상황이다. 본고에서는 자율주행자동차 법률 체계에 기반 하여 미국, 영국, 독일의 법제 현황과 국내 법제 현황을 비교하여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를 위한 법제와 정책과제를 제시하여 자율주행자동차 법률 체계 완성을 위한 단계별 추 진방향을 제시한다. 또한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에 따른 산업 발전을 위한 법제 정비 방향에 대한 방안을 제시한다.

목차

요약
ABSTRACT
1. 서론
2. 선행연구
3. 국내외 자율주행자동차 법제 현황비교
3.1 미국 자율주행자동차 법률체계
3.2 영국 자율주행자동차 법률체계
3.3 독일 자율주행자동차 법률체계
3.4 국내외 법률체계 비교를 통한 구축 방안제시
4. 국내 자율주행자동차 법률체계 구축
4.1 단기적 국내 법률체계 구축
4.2 중기적 국내 법률체계 구축
4.3 장기적 국내 법률체계 구축
5. 결론
참고문헌

저자

  • 안명구 [ Myeonggu An | 세종사이버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
  • 박용석 [ Yongsuk Park | 세종사이버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 교신저자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융합보안학회 [Korea Information Assurance Society]
  • 설립연도
    2001
  • 분야
    공학>전자/정보통신공학
  • 소개
    본 학회는 사이버테러 및 정보전에 관한 학문연구ㆍ기술 개발ㆍ기반 구축을 도모하고 국내ㆍ외 관계기관과 학술교류와 정보교환을 통하여 회원 상호간의 전문지식을 배양하고, 궁극적으로는 국가 중요 정보기반구조를 보호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융합보안논문지 [Jouranl of Information and Security]
  • 간기
    격월간
  • ISSN
    1598-7329
  • 수록기간
    2001~2018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567.9 DDC 6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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