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초록

영어

As the era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has progressed and th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have developed dramatically, the cyber threats will gradually become more intelligent and sophisticated. Therefore, in order to take systematic and prompt action in case of an accident while preparing measures against the threat, the role of intelligence agency is important. However, Korea is having difficulty in responding to the threats due to the lack of support for the national cybersecurity bill or the amendment bill of the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In this paper, I examine the cybersecurity function of the intelligence agency, the recent debate trends, and implications for the role of intelligence agency in our current situation. And then I intend to suggest some measures such as concentration on information gathering and analysis, enhancement of cyber threat prediction and response capacity, and strengthening of legal basis as a way to establish the role of intelligence agency for reinforcement of cybersecurity performance system.

한국어

제4차 산업혁명 시대가 진전되어 정보통신기술이 획기적으로 발전하면서 사이버위협은 점점 더 지능적이고 고도화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위협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면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도 체계적이고 신속한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는 정보기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이와 관련된 ‘국가사이버안보법안’ 제정이나 「국가정보원법」개정에 대한 논의가 지지부진하여 사이버위협을 대응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논문에 서는 현행 법 체계상 정보기관의 사이버안보 기능, 최근의 법 제ㆍ개정 논의 동향과 우리 실정에 맞는 정보기관의 역할 에 대한 시사점을 살펴본 후 향후 사이버안보 수행체계 보강을 위한 정보기관의 역할 정립 방안으로 사이버안보에 관한 첩보수집․분석 집중, 사이버위협 예측ㆍ대응역량 제고, 법과 원칙 준수를 위한 법적 토대 구축 등을 제시하고자 한다.

목차

요약
ABSTRACT
1. 서론
2. 관련 연구
2.1 법령 체계상 정보기관의 기능
2.2 사이버안보 법제 최근 논의 동향
2.3 정보기관의 역할에 대한 시사점
3. 정보기관의 역할 정립 방안
3.1 사이버안보 첩보 수집ㆍ분석 집중
3.2 사이버위협 예측 및 대응역량 제고
3.3 법과 원칙 준수를 위한 법적 토대 구축
4.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저자

• 윤오준 [ Yoon Oh Jun | 단국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
• 김소정 [ Kim So Jeong | 국가보안기술연구소 ]
• 정준현 [ Jeong Jun Hyeon | 단국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

참고문헌

발행기관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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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융합보안논문지 [Jouranl of Information and Security]

• 간기

  연5회

• pISSN

  1598-7329

• 수록기간

  2001~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005 DDC 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