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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포렌식 증거 채택 기준의 한계와 개선 방안
Limitations and Improvements of Adoption Criteria for Digital Forensic Evid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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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융합보안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융합보안논문지 바로가기
  • 통권
    제18권 제4호 (2018.10)바로가기
  • 페이지
    pp.35-43
  • 저자
    김민수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34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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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Currently, digital evidence takes judicial discretion in adopting it, which does not clarify the criteria for adoption, and it can shorten the analysis time of digital evidence with distributed processing techniques. However, due to the development of cryptographic techniques, there is a problem in that it is not suitable for the 48 hour limit of the warrant request. In this paper, we analyze the precedents for admissibility of evidence and the probative power in the civil/criminal proceedings, and discuss the need for objective and detailed adoption criteria to replace judicial discretion. In addition, we'd like to propose a preliminary application form for analysis of digital evidence as a problem for limit time for warrant claims from the perspective of forensics and a solution to the problem.
한국어
현재 디지털 증거는 증거 채택에 있어 자유심증주의를 택하는 바, 채택의 기준이 명확하지 못하며, 분산처리 기법으로 디지 털 증거의 분석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으나 암호기술의 발전 등으로 영장청구 제한시간인 48시간에 적합하지 못한다는데 문제 점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민/형사 소송절차에서의 증거능력과 증명력을 판례를 중심으로 분석하여, 자유심증주의를 대체할 객관적이고 세부적인 채택기준의 필요성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또한, 포렌식 관점에서의 영장 청구 제한시간에 대한 문제점 과 이에 대한 개선안으로 디지털 증거분석 사전신청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목차

요약
ABSTRACT
1. 서론
2. 관련 연구
2.1 분산처리 기법
2.2 디지털포렌식 분석절차
2.3 증거능력 및 증명력
3. 디지털 증거와 자유심증주의
3.1. 디지털 증거
3.2. 디지털 증거의 특성
3.3. 디지털 증거 분석 시간
3.4. 디지털증거와 영장주의
3.5. 자유심증주의의 한계
3.6. 디지털 증거분석
4. 결론
참고문헌

저자

  • 김민수 [ Minsu Kim | 경기대학교 융합보안학과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융합보안학회 [Korea Information Assurance Society]
  • 설립연도
    2001
  • 분야
    공학>전자/정보통신공학
  • 소개
    본 학회는 사이버테러 및 정보전에 관한 학문연구ㆍ기술 개발ㆍ기반 구축을 도모하고 국내ㆍ외 관계기관과 학술교류와 정보교환을 통하여 회원 상호간의 전문지식을 배양하고, 궁극적으로는 국가 중요 정보기반구조를 보호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융합보안논문지 [Jouranl of Information and Security]
  • 간기
    격월간
  • ISSN
    1598-7329
  • 수록기간
    2001~2018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567.9 DDC 6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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