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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비아 모델을 통한 북한의 핵 정책 평가와 전망
Evaluation and Forecast of North Korea’s Nuclear Policy through Libya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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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융합보안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융합보안논문지 바로가기
  • 통권
    제18권 제3호 (2018.09)바로가기
  • 페이지
    pp.113-122
  • 저자
    한승조, 신진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34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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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e issue of security on the Korean peninsula is facing the greatest upheaval in 2018 with the inter-Korean summit and the US-North Korea summit. North Korea has pursued the parallel policy developing military and economic at the same time. However, North Korea is changing its route to give up nuclear weapons and focus on the economy through summit talks. Since the change in North Korea is similar to that of Libya in the past, it is necessary to analyze why North Korea is trying to abandon its nuclear program and how the process is flowing compared to the case of Libya. The Libya model was constructed and analyzed in terms of international and domestic perpectives and recognition of the situation by leadership. North Korea's nuclear policy was evaluated based on the Libya model. The nuclear development of Libya and North Korea has caused diplomatic and economic pressures from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nd ultimately led to instability of the regime. Two countries have tried to abandon nuclear program in order to solve the instability of the regime, also gain the economic reward insead. Libya took economic benefits and secured some of the stability of the regime, but the regime collapsed under the wave of democracy due to the influx of foreign capital and ideas. North Korea will seek diplomatic and economic gains with the example of Libya, but will try to limit as much as possible the culture of democracy and the full opening that can be incidental.
한국어
한반도는 안보문제에 있어서 2018년에 남북 및 북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최대의 격변을 겪고 있다. 북한은 정상회담을 통해 기존의 군사와 경제를 병행하여 발전시키려는 노선을 핵 포기를 통한 경제 중심의 노선으로 변경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이는 정상회담을 통해 자국의 경제적인 이득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의 핵심이다. 이러한 노선의 변화는 리비아의 핵 포기 상황과 유 사하게 흘러가고 있으며, 리비아의 사례(모델)을 교훈으로 왜 북한의 노선 변화가 있었고, 이후 북한의 핵 정책을 포함한 국가 전략이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에 대해 전망이 필요한 시기이다. 리비아 모델은 국제적, 국내적, 국가 지도부의 정세 인식 측면 으로 구분하여 분석/구축되었으며, 이를 기반으로 북한의 핵 정책 노선을 평가하였다. 또한 리비아의 핵 포기 이후 국가 상황 을 북한과 비교하여 일부 전망해 보았다. 리비아 및 북한에게 핵 개발은 국제사회의 외교적, 경제적 압박은 체제의 불안정성 을 가져오게 되었고, 이를 타개하기 위해 핵을 포기하고 경제적인 이득을 추구하도록 하였다. 하지만 리비아는 경제적 실리와 체제의 안정성은 일부 보장받았지만, 유입된 해외자본 및 사상/문화로 인해 민주주의의 물결 속에서 카다피 정권이 무너지는 결과가 있었다. 북한은 이러한 리비아의 사례를 기반으로 외교적, 경제적인 실리는 추구하겠지만, 부수적으로 유입될 수도 있 는 민주주의 문화, 자유시장의 완전한 개방논리는 최대한 제한하려고 노력할 것이다.

목차

요약
ABSTRACT
1. 서론
2. 리비아의 핵 정책 및 모델
2.1. 리비아의 핵 개발 및 포기 과정
2.2. 리비아 모델
3. 북한의 핵 정책
4. 리비아 모델을 통한 북한의 핵 정책평가와 전망
4.1. 리비아 모델을 통한 북한 핵 정책의 평가
4.2. 북한 핵 정책의 전망
5. 결론
참고문헌

저자

  • 한승조 [ Han Seung Jo | 국방과학연구소 제1기술연구본부 ]
  • 신진 [ Shin Jin | 충남대학교 정치외교학과 ] 교신저자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융합보안학회 [Korea Information Assurance Society]
  • 설립연도
    2001
  • 분야
    공학>전자/정보통신공학
  • 소개
    본 학회는 사이버테러 및 정보전에 관한 학문연구ㆍ기술 개발ㆍ기반 구축을 도모하고 국내ㆍ외 관계기관과 학술교류와 정보교환을 통하여 회원 상호간의 전문지식을 배양하고, 궁극적으로는 국가 중요 정보기반구조를 보호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융합보안논문지 [Jouranl of Information and Security]
  • 간기
    격월간
  • ISSN
    1598-7329
  • 수록기간
    2001~2018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567.9 DDC 6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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