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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물질 함유 제조물과 손해배상청구 - 개정 제조물책임법의 배상 범위 및 한계를 중심으로
Toxic Tort Litigation: the implications and limitations of the revised Product Liability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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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바로가기
  • 간행물
    중소기업과 법 바로가기
  • 통권
    제10권 제1호 (2018.08)바로가기
  • 페이지
    pp.66-82
  • 저자
    한지혜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3407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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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개정 제조물 책임법(2017)의 주요내용
(1) 공급자의 책임과 면책 규정(제3조 제3항)
(2)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제3조 제2항)
(3) 결함 등의 추정 규정(제3조의2)
2. 유해물질 함유 제조물로 인한 손해의 배상
(1) 손해의 특징 및 인과관계 입증의 문제
(2) 위자료를 통한 손해배상의 가능성
(3) 베이비파우더 사건의 경우
Ⅲ. 결론
참고문헌

저자

  • 한지혜 [ Han, Ji Hye |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0기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Law Research Institute of Ajou University]
  • 설립연도
    2007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아주대학교 부설 법학연구소는 법의 이론과 시대적, 사회적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법률제도를 연구함으로써 법학교육과 법률문화의 발전에 기여하고 법무상담 및 법률구조사업 등을 통하여 국민의 인권옹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간행물

  • 간행물명
    중소기업과 법 [Journal of Small and Medium Business Law]
  • 간기
    반년간
  • pISSN
    2092-8106
  • 수록기간
    2009~2026
  • 십진분류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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