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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설계도서와 BIM의 지식재산권적 보호에 관한 소고 - 주요 관련법상 보호대상 및 보호범위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Intellectual Property Protection of Architectural Design Works and B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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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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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중소기업과 법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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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10권 제1호 (2018.08)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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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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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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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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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3407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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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목차
Ⅰ. 서론
Ⅱ. 건축창작물로서 건축설계도서와 BIM
1. 건축설계도서
(1) 건축설계
(2) 건축설계도서
2. BIM
(1) BIM의 정의
(2) BIM 데이터의 특성
Ⅲ. 지식재산권법에 의한 건축설계도서와 BIM의 보호
1.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
(1) 저작물의 성립요건 및 보호범위
(2) 건축설계창작물의 저작물성
(3) 건축설계도서와 BIM의 저작권법상 보호
2. 특허법에 의한 보호
(1) 건축설계창작물에 대한 특허법적 보호
(2) 건축설계창작물에서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의미
(3) 건축설계도서와 BIM의 특허법상 보호
3. 디자인보호법에 의한 보호 여부
(1) 디자인보호법의 보호대상
(2) 건축설계창작물의 디자인보호법상 법적 지위
Ⅳ. 결론
참고문헌
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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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Law Research Institute of Ajou University]
- 설립연도
- 2007
- 분야
- 사회과학>법학
- 소개
- 아주대학교 부설 법학연구소는 법의 이론과 시대적, 사회적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법률제도를 연구함으로써 법학교육과 법률문화의 발전에 기여하고 법무상담 및 법률구조사업 등을 통하여 국민의 인권옹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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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중소기업과 법 [Journal of Small and Medium Business Law]
- 간기
- 반년간
- pISSN
- 2092-8106
- 수록기간
- 2009~2026
- 십진분류
-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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