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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적 용역의 수입에 대한 현행 부가가치세 과세제도 개선방안
A Improvement of current Value Added Tax system for import of electronic ser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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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한국무역통상학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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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무역통상학회지 KCI 등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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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18권 제5호 (2018.10)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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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167-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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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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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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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340770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원문정보
초록
- 영어
- In view of the growth of e-commerce,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Value Added Tax base for electronic services under the VAT Act. And it is necessary to harmonize with the foreign trade law and the Customs Act which is related to import customs clearance. In order to impose VAT on imports of electronic services and establish a sound and sincere taxation climate for the importation of electronic services, it is important to identify the limitations of the system in the VAT Law and the necessary systems in the Foreign Trade Law and the Customs Act related to importation.
목차
Abstract
Ⅰ. 서론
Ⅱ. 전자적 용역과 부가가치세 관련 규정
Ⅲ. 전자적 용역의 부가가치세 부과의 타당성
Ⅳ. 전자적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import of electronic services value added tax electronic forms of inanimate objects etc.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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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한국무역통상학회 [Korea Research Association of International Commerce]
- 설립연도
- 2000
- 분야
- 사회과학>무역학
- 소개
- 국제무역에 관한 학술활동 1. 연구발표회 개최 2. 학술지 간행 3. 산학협동을 위한 조사 연구 4. 국제학술교류 5. 기타 학회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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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무역통상학회지 [Journal of Korea Research Association of International Commerce]
- 간기
- 격월간
- pISSN
- 1738-4354
- 수록기간
- 2001~2025
- 등재여부
- KCI 등재
- 십진분류
- KDC 326 DDC 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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