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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주제] 신속한 구조조정을 위한 기업회생절차의 실효성 제고방안

사전계획안과 인가전 영업양도 제도 개선방안 - 채권자와 채무자회사의 관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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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도산법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한국도산법학회 학술대회 바로가기
  • 통권
    2018년 한국도산법학회 추계학술세미나 (2018.11)바로가기
  • 페이지
    pp.3-49
  • 저자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340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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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워크아웃 제도 및 개선 움직임
  1. 워크아웃 제도 개요
  2. 최근의 동향 및 개선 필요성
  3. 개선 노력 및 시사점
 Ⅲ 사전계획안 제도 실효성 제고방안
  1. 미국의 사전계획안 제도
  2. 사전계획안에 적합한 기업의 특성
  3. 사전계획안 제도 개선방안
 Ⅳ 인가전 영업양도 제도 개선방안
  1. 미국의 인가전 영업자산 매각제도 및 사례
  2. 인가전 영업양도 제도에 적합한 기업의 특성
  3. 인가전 영업양도 제도 개선방안
 Ⅴ 결어
 <참고문헌>
 토론문

저자

  • 박태준 [ 한국산업은행 차장 ]
  • 이왕민 [ 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 ] 토론문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도산법학회 [Korea Insolvency Law Association]
  • 설립연도
    2008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사단법인 한국도산법학회는 2008년 4월 28일 설립된 이래 회생법원, 학계, 구조조정업계 및 변호사 등 대한민국 최고의 도산실무가들이 모인 국내 최대 규모의 도산법 관련 학술단체입니다. 최근 한국도산법학회는 도산법 및 구조조정 실무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발표논문에 대한 학술등재지 추진 및 국제교류 확대와 구조조정 현장에서 정책 및 실무를 담당하는 기관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모색중에 있습니다.

간행물

  • 간행물명
    한국도산법학회 학술대회
  • 간기
    반년간
  • 수록기간
    2012~2019
  • 십진분류
    KDC 367 DDC 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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