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현재 위치 Home

일반논문

정당민주주의에 입각한 지구당 부활론 검토
A Study on the Revival of the District Party, Based on Party Democracy

첫 페이지 보기
  • 발행기관
    한국융합인문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한국융합인문학 KCI 등재후보 바로가기
  • 통권
    제6권 제3호 (2018.08)바로가기
  • 페이지
    pp.77-98
  • 저자
    조한상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340475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원문정보

초록

영어
This study aims to explore some possible ways to end recent debates surrounding the revival of the district party and to find a breakthrough. This paper begins with a review of the meaning of political parties and district party. The practical and theoretical grounds behind the abolition of the district party in 2004 were also considered. And the Constitutional Court's decision after it was abolished was critically reviewed. The purpose of the abolition of the district party was not achieved and it was revealed that it brought about many side effects. The recent so-called district party revival arguments have been reviewed. The study argues that the issue is difficult to solve only by discussing whether it should be abolished or revived. The key is to create a political substructure that is compatible with the nature of party democracy and appropriate for the political opinion formation of the people. Under the condition that corruption and the tyranny of influential person are strictly prevented, it is reasonable to leave the name and organization of the sub-party structure to the autonomy of each party.
한국어
본 논문은 최근까지 이어지고 있는 지구당 부활 논쟁을 마무리하고 그 돌파구를 마련할 방법은 없는 지 모색하려는 의도에서 작성되었다. 이를 위해 정당과 지구당의 의미에 관한 논의에서 시작하여, 지구당의 폐지를 이끈 2004년 당시의 현실적 및 이론적 근거에 대한 고찰을 수행하였다. 그리고 지구당 폐지 이후 이루어진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지구당 폐지의 목적은 달성되지 않았으며 오히려 많은 부작용이 발생했음을 밝혔다. 최근 이어지고 있는 이른바 지구당 부활 논쟁에 대하여 검토하고, 기존의 지구당 폐지냐 부활이냐의 논의로는 문제해결이 어려움을 주장 하였다. 정당민주주의의 본질에 부합하는 그리고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적합한 정당의 하부구조 를 허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부정부패와 유력자의 전횡을 철저하게 방지하는 조건으로 정당 하부구조의 명칭과 조직방식은 각 정당의 자율에 맡기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 본 논문이 주장하고자 하는 요지이다.

목차

요약
 I. 서론
 II. 정당과 지구당의 의의
  1. 정당의 의미
  2. 지구당의 의미
 III. 지구당 폐지의 근거
  1. 지구당 폐지의 현실적 근거
  2. 지구당 폐지의 이론적 근거
 IV. 지구당 폐지의 파급효과
  1. 헌법재판소 판례
  2. 현실적 효과
 V. 지구당 부활 논쟁
  1. 논쟁의 내용
  2. 논쟁방향 재설정
  3. 법 개정 방향
 VI.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정당 지구당 정당민주주의 정당의 자유 정당법 원내정당모델 대중정당모델 Political party District party Party democracy Freedom of political party Party law Parliamentary party model Mass party model

저자

  • 조한상 [ CHO Hansang | 청주대학교 교수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융합인문학회 [Korean Association of Converging Humanities]
  • 설립연도
    2013
  • 분야
    인문학>기타인문학
  • 소개
    본 학회는 인간의 삶의 질 향상과 관련된 제사항을 연구하고, 그에 관한 프로그램과 정책을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또한 이를 통해 한국사회의 인본주의 진흥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본 학회는 이러한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학제간 연구와 융복합 연구를 지향하고 수행합니다.

간행물

  • 간행물명
    한국융합인문학 [Korean Journal of Converging Humanities]
  • 간기
    연간
  • pISSN
    2288-6222
  • eISSN
    2288-7512
  • 수록기간
    2013~2019
  • 십진분류
    KDC 331 DDC 301

이 권호 내 다른 논문 / 한국융합인문학 제6권 제3호

    피인용수 : 0(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함께 이용한 논문 이 논문을 다운로드한 분들이 이용한 다른 논문입니다.

      페이지 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