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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건설 공공임대주택 적정 임대료 산정체계 및 임대료 관련 분쟁 조정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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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주택산업연구원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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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주택산업연구원 연구보고서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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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2017-정책 (2017.10)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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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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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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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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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340438
원문정보
목차
제 1 장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 연구의 목적 및 방법
제 2 장 민간건설 공공임대주택 정책 개관
1. 민간건설 공공임대의 필요성과 정책효과
2. 민간건설 공공임대 관련 정책변화
제 3 장 민간건설 공공임대주택 관련 주요 문제점 분석 및 개선방안
1. 표준건축비 비현실성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2. 임대료 산정체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3. 임대료 인상기준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4. 임대료 인상 규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5. 장기보유 민간건설 공공임대 분양전환 및 재건축 문제 개선방안
제 4 장 제도개선 건의 사항
1. 민간건설 공공임대의 필요성과 정책효과
2. 제도개선 건의 사항
부록
〔민간건설 공공임대 거주자 주거안정 설문조사〕
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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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주택산업연구원 [Korea Housing Institute]
- 설립연도
- 1994
- 분야
- 사회과학>경제학
- 소개
- 주택산업연구원은 주택산업의 건전한 육성을 통해 한국의 주택문제를 해결하려는 목적 아래 건설교통부 산하단체인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그리고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가 공동 출연하여 1994년 설립된 순수 민간연구기관입니다.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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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주택산업연구원 연구보고서
- 간기
- 부정기
- 수록기간
- 200~2017
- 십진분류
- KDC 335 DDC 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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