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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한국노총 공동임단투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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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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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
    2018년도 한국노총 공동임단투 지침 (2018.03)바로가기
  • 페이지
    pp.1-477
  • 저자
    한국노동조합총연맹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340280

원문정보

목차

제1장 2018년도 정세 및 임금투쟁 지침
  Ⅰ. 2018년 정세전망과 한국노총 운동방향
   1. 2018년 정세 전망
   2. 2018년 한국노총의 방향과 과제
  Ⅱ. 임금투쟁 정세 및 임금인상 요구율
   1. 2017년 임·단투 평가와 2018년 전망
   2. 2018년 한국노총 임금인상 요구
 제2장 단체교섭의 주요쟁점과 대책
  Ⅰ. 노동존중 문화의 현장 확산 및 노동자의 대표성 강화
   1. 개요
   2. 한국노총 정책요구 및 정부의 주요 노동정책 방향
   3. 노동존중 문화의 현장 확산을 위한 정책 및 실천과제
  Ⅱ. 비정규직 고용안정 및 연대교섭
   1. 취지 및 방향
   2. 비정규직 현황 및 관련 정책
   3. 비정규직 연대지침
   4. 비정규직 연대 조직화 방침
   5. 2018년 조직화의 핵심 ‘공공부문 비정규직 조직화지침’
  Ⅲ. 최저임금 탈법행위 근절 및 제도개선 대책
   1. 개요
   2. 현황 및 문제점
   3. 최저임금법 위반 관련, 탈법행위 유형과 법 위반 여부
   4. 최저임금법 제도개선 논의와 정부·정치권 동향
   5. 한국노총 대응방침
  Ⅳ. 실노동시간 단축 및 일자리 연대전략
   1. 개요
   2. 실 노동시간단축 관련 사회적 논의 경과와 쟁점
   3. 실 노동시간의 단축 실현 및 일자리 나누기
   4. 단체협약 개정 요구 지침
  Ⅴ. 구조조정 대응과 고용안정 쟁취
   1. 개요
   2. 구조조정 정세 및 전망
   3. 산업구조조정 관련 정부대책
   4. 상시적 구조조정 저지의 대응목표 및 방향 
   5. 고용안정위원회 상시화 및 논의대상 단체협약에 명시
   6. 노사간 합의구조 정착을 위한 「고용안정협약」체결
   7. 고용안정협약 모범사례
  Ⅵ. 임금체계의 변화움직임에 따른 대응
   1. 개요
   2. 임금체계의 개편 방향
   3. 직무급에 대한 이해
   4. 임금체계 개편에 대한 대응방안
   5. 통상임금 관련 판례 동향
  Ⅶ. 노동자의 건강권 보장
   1. 개요
   2. 노동건강권 확보를 위한 노동자참여권의 보장
   3. 노동자 건강권 확보를 위한 사업장내 안전보건활동 강화
   4. 노동자의 알 권리 확보 및 사용자의 의무이행 확보
   5. 안전보건 취약계층 노동자의 건강권 보장 및 연대 강화
   6. 노동자의 산재보상권 확대
    1) 한국노총 지침
    2) 단체협약 요구안
  Ⅷ. 60세 이상 실질적인 정년보장 및 고령자 고용대책
   1. 개요
   2. 고령화시대에 따른 고용정책 방안
   3. 정년 60세 의무화법
   4. 현 정부의 고령자 고용 정책
   5. 국민연금 수급연령 연장 논의와 정년연장
   6. 한국노총 단체협약 지침
  Ⅸ. 퇴직연금 다시 살펴보기
   1. 퇴직급여제도의 이해
   2. 한국노총 산하조직의 퇴직연금 운영실태
  Ⅹ. 일과 생활의 균형 및 실질적 성평등 실현
   1. 개요
   2. 고용상 성차별 금지 및 균등처우 원칙 보장
   3. 모성보호 및 여성노동권 강화
   4. 부모의 돌봄권과 일·생활 균형의 실현
   5. 직장내 성희롱 예방활동의 강화
   6. 명예고용평등감독관의 활동 보장
  Ⅺ. 제4차 산업혁명과 노동조합의 대응
   1. 4차 산업혁명과 노동세계의 변화
   2. 한국사회와 노동조합의 4차 산업혁명 대응 현황
   3. 새로운 기술혁신에 대한 국제노동운동의 대응
   4. 노동조합의 4차 산업혁명 대응방향
  Ⅻ.노동조합의 직업능력개발참여 활성화
   1. 노동조합의 직업능력개발 참여의 필요성
   2. 노동자의 직업능력개발 참여수준
   3. 정부의 직업능력개발 관련 주요사업 및 노조 참여 현황
   4. 노동조합 참여 직업능력개발 활성화 방안
   5. 노동조합 직업능력개발 참여 한국노총 지침
 부록
  ▢ 최근 주요 판례 및 시사점
  ▢ 2018년 변화되는 노동관련 법·제도
  ▢ 노동통계

저자

  •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 [Federation of Korean Trade Unions]
  • 설립연도
    1960
  • 분야
    사회과학>경영학
  • 소개
    한국노총은 다음과 같은 목적을 가지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한다. 1. 노동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향유할 수 있는 권리를 비롯한 제 인권과 노동3권을 토대로 한 노동기본권의 확보 2. 임금ㆍ노동조건의 유지ㆍ개선과 노동자의 경제적ㆍ사회적ㆍ정치적 지위향상 3. 노사간의 대등성과 자율성에 기초한 노사관계의 근대화 및 산업민주주의 실현 4. 미조직 노동자의 조직화와 전체 노동자의 권익신장 5. 가맹조직의 단결강화와 자주적 노동운동의 강력한 전개 6. 각종 정책심의기구에의 참여와 효율적인 정책활동의 추진 7. 민주주의와 사회정의의 구현 8. 기타 노동자의 제 권리 확보, 노동ㆍ생활조건의 향상 및 복지증진에 관련된 활동전개 9. 교육사업, 복지사업, 출판사업 등 목적관철을 위한 각종 사업의 추진 10. 국제노동운동의 발전과 세계평화에 공헌 11. 여성노동자들의 지위향상과 사회적 평등실현사업

간행물

  • 간행물명
    공동임단투 지침
  • 간기
    연간
  • 수록기간
    2007~2025
  • 십진분류
    KDC 336 DDC 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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