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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기관 개편안에 따른 경기도의 자치경찰 도입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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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경기도ㆍ한국경찰연구학회 공동학술대회 (2018.03)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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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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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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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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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3400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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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목차
Ⅰ. 서론
Ⅱ. 권력기관 개편안에 따른 자치경찰제도 방향
1. 경찰청 경찰개혁위원회의 자치경찰모델의 개요
2. 청와대 발표 권력기관 개편안에 의한 경찰제도
2. 수사권 조정
3. 자치경찰제 도입
Ⅲ. 개편안의 자치경찰제도의 문제점
1. 지방자치제도의 헌법적 가치에 위배
2. 거대경찰권한이 전혀 쪼개(?) 지지 않는 자치경찰모형
3. 경찰조직의 인식문제와 자치경찰의 수사능력의 문제
4. 낮은 치안효율성
5. 자치단체의 낮은 재정자립도
Ⅳ. 경기도 자치경찰 도입방안
1. 자치경찰제도 도입방향
2. 경기도 자치경찰의 도입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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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한국경찰연구학회 [Korean Police Studies Association]
- 설립연도
- 1999
- 분야
- 사회과학>행정학
- 소개
- 본회는 다음과 같은 활동을 한다. 1. 학술연구발표회의 개최 2. 학술세미나의 개최 3. 학술지 발간 4. 인터넷 홈페이지의 운영 5. 국내외 학회와의 교류 및 협조 6. 학자와 실무가간의 협조 및 교류 증대 7. 국가경찰제도 및 자치경찰제도를 심층연구 8. 경찰행정과 관련된 제반 학문적 발전에 기여 9. 민간경비와 관련된 학문적 발전에 기여 10. 경찰행정학과 발전에 기여 11. 국내에서 발생하는 범죄의 예방과 피해자보호에 기여 12. 국제조직 범죄와 마약, 무기, 인신매매 분야의 대처를 위한 연구에 기여 13. 외국경찰제도에 대한 심층연구에 기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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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한국경찰연구학회 학술발표대회
- 간기
- 반년간
- 수록기간
- 2003~2018
- 십진분류
- KDC 350 DDC 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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