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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논문]

프랑스 이민법제의 변화와 문제점
A Study on the Changes of the French Immigration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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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입법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입법학연구 KCI 등재후보 바로가기
  • 통권
    제15집 제2호 (2018.08)바로가기
  • 페이지
    pp.171-199
  • 저자
    정재도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3368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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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Dans le passé, la France pensait que les immigrés s'intégraient naturellement en France. Cependant, comme la politique d'intégration des immigrés basée sur la tradition républicaine française n'a pas été efficace et que la crise économique y a été ajoutée, Aujourd'hui, Français ne considère plus les immigrés comme l'un des moteurs de la croissance en France. Au contraire, la majorité des gens considèrent l'immigration comme un problème politique, social et économique. En conséquence, il réoriente l'orientation politique et modifie les lois connexes pour contrôler les immigrants et accepter de manière sélective les immigrants qui aident l'économie française. Cependant, la politique d'immigration sélective et la législation connexe sont en contradiction avec la législation de l'Union européenne et la Constitution française. Par conséquent, il est souligné que beaucoup d'examens sont nécessaires pour déterminer s'il est approprié de continuer. De plus, maintenir la politique d'immigration pour n'accepter sélectivement que ceux qui peuvent aider le développement économique de la France, peut produire le problème de la nouvelle discrimination en limitant la portée des activités des immigrés entrant en France. Beaucoup de recherches sont nécessaires sur ce problème. Le problème de la politique juridique liée à l'intégration des immigrés en France est en cours. Si ce problème est abordé d'une manière qui met l'accent sur la différence et sur l'exclusion, il peut provoquer une autre discrimination politique et économique en France. À cet égard, nous devrions prêter attention au mouvement futur des politiques d'immigration et des lois connexes.
한국어
과거의 프랑스는 시간이 지나면 이민자들이 자연스럽게 프랑스에 통합될 것이라고 보았었다. 그리하여 정부차원의 이민자 통합정책에 대해서는 미온적인 태도를 취하였다. 그러나 프랑스의 공화주의적 전통에 근거한 이민자 통합정책이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여기에 경제적 위기까지 더해지면서 프랑스에서는 더 이상 이민을 프랑스의 성장 동력의 하나로 보기 보다는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문제로 바라보는 시선이 다수를 차지하게 되었고 그 결과 이민자들을 통제하고 프랑스의 경제상황에 도움이 되는 이민자들만을 선별적으로 받아들이는 쪽으로 정책방향을 전환하고 관련 법률들을 개정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선별적 이민정책과 외국인의 이민을 엄격하게 통제하는 입법적움직임은 유럽연합의 법규 및 프랑스의 헌법 등과 상호 모순된 측면을 보이고 있으므로 계속 지속되는 것이 타당한가에 대해서는 많은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점진적으로 외국인의 프랑스 사회에 대한 진입장벽을 높이고 이민자에 대한 통제정책을 통하여 프랑스의 경제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인력만을 선별적으로 받아들이려는 이민정책의 유지는 역으로 프랑스 내에 진입하는 이민자들의 활동의 영역을제한함으로써 새로운 차별의 문제를 낳을 수도 있다. 그런 점에서 프랑스 헌법재판소가 헌법의 기본원칙과 시민적 권리에 기초하여 프랑스의 이민법제를 합헌적인방향으로 통제하려는 시도들은, 이로 인하여 앞으로 프랑스의 이민법제가 어떤 변화를 겪게 될 것인지를 살펴볼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의 이민법제 및 외국인정책의 변화에 대한 검토와 정책수립에 있어서도 좋은 연구사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설
 Ⅱ. 프랑스 이민정책의 변화
 Ⅲ. 최근 프랑스 이민법의 주요내용
 Ⅳ. 가족이민 제한의 문제점
 Ⅴ. 결어
 참고문헌
 

저자

  • 정재도 [ Jung, Jae Do | 명지대학교 법학과 객원조교수(헌법전공)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입법학회 [Korean Society of Legislation Studies]
  • 설립연도
    2005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오늘날 대륙법계 국가는 물론 영미법계 국가에서도 제정법의 중요성이 점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법학의 주된 관심은 해석법학에 머무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같은 맥락에서 법률전문가들도 한결 같이 법의 해석·적용에만 천착하고 있을 뿐이며 해석·적용의 전제가 되는 입법 자체에 대하여 관심과 소양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는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다. 국민의 여론을 충실히 반영하면서도 형평성과 체계성·조화성 등을 고루 갖추어 헌법과 입법원칙에 부합하는 입법이 적시에 이루어진다면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예방하고 국민의 법 생활을 윤택하게 하며 법치주의의 성공적인 구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입법학회는 이러한 전제 하에 올바른 입법을 위한 이론적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학문적 탐구를 진행하고자 함.

간행물

  • 간행물명
    입법학연구 [Journal of Legislative Studies]
  • 간기
    반년간
  • pISSN
    1229-9251
  • 수록기간
    2000~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45 DDC 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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