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gardless of the background of the introduction of the government legislative proposal power, it has already been fixed for more than 60 years. Therefore, it can be very inefficient to stop the law-making competency of the Governmentlevel (or department-level) at a time, which has been built up in the meantime, or make it informal under the water. As with so-called balloon theories, a series of unethical legislative landscape can be formed. It may be the authority among power institutions, but the empirical capacity accumulated after the execution of one system may be a social resource and an asset of its own. Instead of striving to strengthen the authority of the National Assembly by strictly implementing the theory of separation of powers by reversing it in a situation where it is hardened and familiarized with the constitutional reality, it is more desirable to make legislative policy ideas and improvement tasks more active and active in the National Assembly and the government, with using of the accumulated law-making competency of the government from the standpoint of the people. Preserving the legislative proposal power of the government is beneficial in four aspects: Firstly, it enhances the efficiency of administrative services. Secondly, it can make it very clear to the public legislative acts of public interest, keeping in check the special interest groups within the civil servant. Thirdly, the legislative review competence of the National Assembly will be functioning more smoothly. Lastly, it will continue to open the way for the Korean government to reflect on the ordinary people’s opinion. Above all, it needs to be remembered that the government officials should not sit back, allowing the ordinary people to entirely rely on the National Assembly, with regard to the system-improvement issues. It is fair to say that the legislative proposal power of the government now can be regarded as a duty, not a government authority.
한국어
정부의 법률안 제출권이 최초 도입되게 된 배경에 어떤 사연이 존재하던지 간에, 이미 60여년이 넘도록 고착화된 제도인 상황에서, 그동안 쌓여온 범정부 차원의, 부처 차원의 법제 역량을 일거에 중절하거나, 수면 아래로 비공식화 하는 것은매우 비효율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른바 풍선이론처럼 많은 비윤리적 입법 거래양상으로 치달을 수 있다. 권력기관 간에는 권한이겠지만, 하나의 제도 시행으로 인해 사후적으로 축적된경험적 역량도 나름의 사회적 자원이자 자산일 수 있다. 나름 헌법적 현실로 굳어져 익숙해져 있는 상황에서 이를 뒤집어 권력분립이론을 엄격하게 구현하여 국회의 권한을 온전하게 한 권한을 강화해 주어야 한다는 생각에 천착하는 것보다는, 축적된 정부 나름의 법제적 역량을, 국민의 입장에서 입법정책 아이디어나 개선과제들이 더욱 적극적이고 활발하게 국회와 정부에 유입되도록 하는 기제로 삼게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법률안 제출권은 없는 것 보다는 차라리 있는 것이 행정서비스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관익이 깃든 청부입법 행위들을 엄히 문책할 수 있게 만들고, 국회의 입법심사 기능을 오히려 더 재촉하고, 나아가 정부를 상대로 국민의 여론이 반영될 수있는 길을 계속해서 열어놓는 것이 될 것이다. 정부 공무원으로 하여금 민원인인국민에게 제도개선과 제도창설 사안은 국회로 가서 따지시라며 뒷전으로 물러앉게하는 상황과 명분을 주어서도 아니 될 것이다. 법률안 제출권은 이제 정부의 ‘권한’이 아니라 ‘의무’여야 할 수도 있다.
목차
국문초록 I. 들어가며 II. 정부의 법률안 제출권의 이론과 연혁 III. 정부 법률안 제출권 유지와 폐지 측 주요 논거 IV. 정부 법률안 제출권 관련 개헌 논의 동향 V. 법률안 제출권에 관한 새로운 요구들 VI. 나오며 참고문헌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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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이경선 [ LEE kyung sun | 법학박사, 서강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행정법무학과 겸임교수 ]
오늘날 대륙법계 국가는 물론 영미법계 국가에서도 제정법의 중요성이 점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법학의 주된 관심은 해석법학에 머무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같은 맥락에서 법률전문가들도 한결 같이 법의 해석·적용에만 천착하고 있을 뿐이며 해석·적용의 전제가 되는 입법 자체에 대하여 관심과 소양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는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다. 국민의 여론을 충실히 반영하면서도 형평성과 체계성·조화성 등을 고루 갖추어 헌법과 입법원칙에 부합하는 입법이 적시에 이루어진다면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예방하고 국민의 법 생활을 윤택하게 하며 법치주의의 성공적인 구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입법학회는 이러한 전제 하에 올바른 입법을 위한 이론적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학문적 탐구를 진행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