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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재난관리표준의 법적성격과 문제점 개선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legal status and problem improvement of enterprise disaster management stand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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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재난정보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한국재난정보학회논문집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14권 2호 통권40호 (2018.06)바로가기
  • 페이지
    pp.115-121
  • 저자
    이상수, 정의윤, 박정훈, 정종수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336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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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legal status of enterprise disaster management standards established as part of business continuity management and to ensure resilience, and to improve the problem of application of industry disaster management standards in related industries. Method: We collected relevant data for the study and conducted a literature review on the logistical definition of laws and academic systems such as constitution and enterprise disaster reduction law, and HLS structure. Results: It has been confirmed that the enterprise disaster management standards in the Enterprise Disaster Management Standard are higher in the legal status than the ISO 22301: 2012 international standard. Conclusion: Through this study,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development direction of application and related regulations by clarifying the enterprise disaster management standard according to the enterprise disaster reduction law.
한국어
연구목적 : 본 연구는 자본주의 경제의 한 축을 이루고 있는 기업 재난을 관리하여 사업연속 성(Business Continuity)을 확보하고 더 나아가 리질리언스(Resilence, 복원력)를 보장하기 위한 일환으로 제정된 기업재난관리표준의 법적성격을 규명하고, 기업재난관리표준의 관련 산업분야 적용 시 문제점 개선방향을 제안 목적으로 한다. 연구방법 : 연구를 위해 관련 자료를 수집하여 헌법 및 기업재해경감법 등 법령 및 학술적 체계의 논리적 규명, HLS구조 등에 대한 문헌 연구를 수행하였다. 연구결과 : 기업재해경감법상의 기업재난관리표준이 ISO 22301:2012 국제표준보다 법적인 측면에서 위계가 상위에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결론 : 본 연구를 통해 기업재해경감법에 따른 기업재난관리표준의 명확한 해석을 함으로써 현업적용 및 관련규정의 발전적 방향을 수립해야 한다.

목차

ABSTRACT
 요약
 1. 서론
  1.1 연구배경 및 목적
 2. 본론
  2.1 재난관리에 대한 국내 법령의 체계
  2.2 기업재해경감법의 제정 배경
  2.3 ISO 22301:2012 국제표준의 배경
  2.4 기업재난관리표준과 ISO 22301:2012 국제표준의 법적관계
  2.5 기업재난관리표준의 문제점 및 개선 방향
 3. 결론 및 제언
 감사의 글
 References

키워드

기업재해경감활동 연속성 복원력 기업재난관리표준 HLS(High level structure) BCM Continuity Resilience Enterprise Disaster Management Standard HLS(High level structure)

저자

  • 이상수 [ Sangsoo Rhee | Dept. of Business Continuity Management System, Soongsil Univ ]
  • 정의윤 [ Uiyun Jung | Dept. of Business Continuity Management System, Soongsil Univ ]
  • 박정훈 [ Jeonghun Park | Dept. of Business Continuity Management System, Soongsil Univ ]
  • 정종수 [ Chongsoo Cheung | Dept. of Business Continuity Management System, Soongsil Univ ] Corresponding author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재난정보학회 [The Korean Society of Disaster Information]
  • 설립연도
    2005
  • 분야
    사회과학>사회복지학
  • 소개
    한국재난정보학회는 공공기관, 학계, 연구기관 그리고 민간관련회사 등의 상호협력과 유대강화를 통하여 국가 및 민간차원의 안전관련 재난정보 공유를 통한 재난사고에 대한 예방시스템 구축, 재난예방 관련 전문가 양성 교육, 연구용역 등 학문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한국재난정보학회논문집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Disaster Information]
  • 간기
    계간
  • pISSN
    1976-2208
  • 수록기간
    2005~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38 DDC 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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