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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ㆍ영국ㆍ독일 국가정보체계 개혁 양상과 한국 국가정보원 개혁에 대한 시사점
The Nature of Reform in the U.S., UK, Germany National Intelligence Systems and Implications for Reform of the Korean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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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융합보안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융합보안논문지 바로가기
  • 통권
    제18권 제2호 (2018.06)바로가기
  • 페이지
    pp.167-177
  • 저자
    윤태영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335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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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Major countries, such as the U.S., UK and Germany have reformed their national intelligence systems in the face of transnational, asymmetric and comprehensive threats since September 11, 2001 and have strengthened the intelligence capacity involved in countering terrorism and WMD proliferation, right/left extremism threats. The Korean Moon Jae-in government is preparing a reform plan to eliminate illegal political intervention and abuse of power by the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NIS) and to rebuild it as an efficient national intelligence agency for national security. In discussing the reform direction of the NIS, it is necessary to discuss in detail whether adopting a separate model of intelligence agencies to restrict domestic intelligence activities of the NIS and concentrate on foreign intelligence activities or establish new domestic intelligence agencies. Second, as for the issue of transferring anti-Communism investigation authority of the NIS to the police, it needs to be carefully considered in terms of balancing the efficiency and professionalism of intelligence agency activity in the context of North Korea’s continuous military provocation, covert operations and cyber threats. Third, it should strive to strengthen the control and supervision functions of the administration and the National Assembly to ensure the political neutrality of the NIS in accordance with the democratization era, to guarantee citizens’ basic rights and to improve the transparency of budget execution.
한국어
미국, 영국, 독일 등 주요국들은 2001년 9/11 테러 이후 초국가적이고 비대칭적이며 포괄적인 위협에 직면하여 국가정보체 계를 개혁하고, 대테러리즘, 대량살상무기(WMD) 확산저지, 국토안보, 극우·극좌 과격주의 위협에 대한 정보역량을 강화하였 다. 2017년 출범한 한국의 문재인 정부는 국가정보원의 불법적 정치적 개입과 권력남용을 청산하고, 국가안보를 위한 효율적 인 국가정보기관으로 재탄생시키기 위해 개혁방안을 마련하여 논의하고 있다. 국가정보원의 개혁방향을 논의할 때 중요한 사 항은 첫째, 정보기관의 분리형 모델을 채택하여 국가정보원의 국내정보 활동을 일부 제한하고 국외정보 활동에 전념하게 할 것인지 또는 새로운 국내정보활동 기관을 설치할 것인지에 대한 심층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둘째,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에 이관하는 문제는 북한의 지속적 군사도발, 대남공작 및 사이버 위협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정보기관 활동의 효율성과 전문성의 균형 측면에서 신중히 접근해야하는 사안이다. 셋째, 행정부와 국회의 정보기관 통제·감독 기능을 강화하여 민주화 시대에 부합하는 국가정보원의 정치적 중립성 유지, 시민기본권 보장 및 예산집행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노력해야할 것이다.

목차

요약
 ABSTRACT
 1. 서론
 2. 글로벌 정보환경의 변화와 국가정보체계 개혁
  2.1 글로벌 정보환경의 변화 양상
  2.2 국가정보체계의 민주적 개혁
 3. 주요국의 국가정보체계 개혁
  3.1 미국의 정보공동체 운영과 개혁
  3.2 영국의 국가정보공동체 운영과 개혁
 4. 한국의 국가정보기관 개혁 방향
  4.1 국가정보원 개혁방안
  4.2 시사점
 5. 결론
 참고문헌

저자

  • 윤태영 [ Taeyoung Yoon | 경남대학교 경호보안학과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융합보안학회 [Korea Information Assurance Society]
  • 설립연도
    2001
  • 분야
    공학>전자/정보통신공학
  • 소개
    본 학회는 사이버테러 및 정보전에 관한 학문연구ㆍ기술 개발ㆍ기반 구축을 도모하고 국내ㆍ외 관계기관과 학술교류와 정보교환을 통하여 회원 상호간의 전문지식을 배양하고, 궁극적으로는 국가 중요 정보기반구조를 보호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융합보안논문지 [Jouranl of Information and Security]
  • 간기
    격월간
  • ISSN
    1598-7329
  • 수록기간
    2001~2018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567.9 DDC 6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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