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초록

영어

In the year 2018, South Korea faces a crucial decision with regard to reunification. Starting from inter-Korean and US-North summits held from April through June, A rough journey for North Korea’s “Complete, verifiable and irreversible dismantlement” began. Although South Korea insists that North Korea’s Nuclear ‘CVID’ is the only minimum condition in the process of peaceful reunification, North Korea and other countries who support North Korea, including China and Russia, will possibly claim that North Korea’s Nuclear ‘CVID’ will minimize their political and military positions internationally. Despite representatives from each country agreeing to North Korea’s denuclearization, it is inevitable that many challenges still need to be resolved during the process. From the perspective of the Chinese government, North Korea is not a country that stimulates international conflicts. Instead, China can utilize North Korea as their political and tactical leverage against the US in order to compete for hegemonic power in Asia. In order to reject the emerging supremacy of China and resolve uncertainties in the denuclearization agreement and implementation process, I suggest the necessity of 'Korea-Japan Security Cooperation' as a 'second alternative' to achieve the North Korea‘s Nuclear 'CVID’.

한국어

2018년은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중대한 전환점에 서있다. 금년 4～6월에 남한·미국-북한간 정상회담을 기점으로, 북한 핵과 미사일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폐기(CVID)’를 위한 험난한 여정이 시작되었다. 한국에 있어 ‘북핵의 CVID’만이 평화를 위한 최소한의 조건(하한선) 이지만, 북한+중국+러시아 등에게 ‘북핵의 CVID’ 달성은 그들의 정치·군사적 위상을 크게 축소시킨다고 인식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남북-미북 정상 간에 북한 핵을 비핵화한다고 합의하더라고 그 실천 과정에서 많은 난관이 예상된다. 중국에 있어서 북한의 존재는 단순히 국제적인 문제를 일으키는 하나의 국가가 아니라 정치 적으로도 동북아에서 패권경쟁을 하는 미국과의 관계에서 매우 중요한 레버리지를 제공하는 전략적 가치가 있는 국가이다. 북 한은 미국으로 하여금 중국에게 자꾸 뭔가를 부탁하지 않으면 안 되게 만드는 존재이다. 이에 급부상하고 있는 중국의 강압적 인 패권행사를 거부하고, 비핵화 합의에 대한 이행과정에서의 불확실성을 해소하여 ‘북핵의 CVID’달성을 위한 차선의 대안으 로써 ‘한일 안보협력’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목차

요약
 ABSTRACT
 1. 서론
 2. 21세기 국제질서 하, 북한핵위협과 대응
  2.1 미국-중국 패권경쟁과 일본의 대응
  2.2 2016년 이후, 북한 핵위협과 국제사회 대응
 3. 동맹이론에 대한 이론적 논의
 4. 미국의 확장억제 이행 가능성 평가
 5.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저자

• 김연준 [ Kim Yeon Jun | 용인대학교 군사학과 ]

참고문헌

발행기관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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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융합보안논문지 [Jouranl of Information and Security]

• 간기

  연5회

• pISSN

  1598-7329

• 수록기간

  2001~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005 DDC 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