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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경비에서 드론 활용과 법적 규제에 관한 연구
Study on Legal Regulations for Utilization of Drone in Private Secu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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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융합보안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융합보안논문지 바로가기
  • 통권
    제17권 제5호 (2017.12)바로가기
  • 페이지
    pp.163-178
  • 저자
    김계원, 서진석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334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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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Recently, drone applications have been expanded not only in the military and security fields but also in daily life such as commercial and sports, and there is also a growing interest in using drone for private security work. This study focuses on the discussion on the use of drones in private security, drones regulation in the related laws such as the Private Security Act and the Aviation Safety Law, and major issues in accepting the Private Security Act. First, it focuses on the scope of private security work as defined by the Private Security Act, focusing on the use of drones as surveillance, information gathering, guidance and warning services, evacuation services, search and related material transport services, respectively. Second, the related laws for the use of drones in private security work include the Private Security Act and the Aviation Safety Act. However, the Private Security Act does not prescribe the current drones and the use of drones is regulated by Aviation Safety Act. Third, it is necessary to adjust the qualifications and authority range of security guards in the Private Security Act, to accept the drones as a type of security equipment, and to consider how countermeasures against threat types using drones should be accepted in the Private Security Act.
한국어
최근 드론(drone)의 활용영역이 군사 및 보안 분야에서 뿐만 아니라 상업, 스포츠 등 일상생활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민 간경비업무에 드론을 활용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관심이 커지고 있다. 본 연구는 민간경비(private security)에서의 드론의 활용 유형과 경비업법과 항공안전법 등 관련 법규에서의 드론 관련 규정, 그리고 경비업법 수용시의 주요 쟁점을 검토하는데 논의에 초점이 있다. 첫째, 경비업법이 정하는 민간경비의 업무범위를 중심으로 드론의 활용유형을 감시업무, 정보수집업무, 안내 및 경 고업무, 대피유도업무, 수색 및 관련 물자수송업무, 드론의 위협에 대한 대응업무 등으로 구분하였다. 둘째, 민간경비업무에서의 드론활용을 위한 관련 법규로는 경비업법과 항공안전법이 있는데, 이중 경비업법은 현재 드론에 관련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항공안전법에 의해 드론의 활용이 규제되고 있다. 셋째, 경비업법에 경비원의 자격과 권한범위를 조정하여야 하고, 드론 을 경비장비의 한 유형으로 수용하여야 하며, 드론을 이용한 위협형태에 대한 대응책을 경비업법에서 어떻게 수용하여야 하는 가에 대한 고민이 이루어져야 한다.

목차

요약
 Abstract
 1. 서론
 2. 민간경비와 드론에 대한 고찰
  2.1 민간경비의 업무범위 및 내용
  2.2 드론의 개념과 드론산업 현황
  2.3 민간경비 관련 드론연구 동향
  3. 민간경비에서의 드론의 활용유형
   3.1 민간경비업무 범위와 드론 활용영역
   3.2 민간경비업무에서의 드론 활용유형
  4. 드론 관련 법적규제 및 쟁점
   4.1 현행의 드론 규제 법규
 5. 결론
 5. 결론
 참고문헌

저자

  • 김계원 [ Kim, Kye Won | 인천대학교 기초교육원 외래교수 ]
  • 서진석 [ Seo, Jin Seok | 중부대학교 경호융합보안학 전공 교수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융합보안학회 [Korea Information Assurance Society]
  • 설립연도
    2001
  • 분야
    공학>전자/정보통신공학
  • 소개
    본 학회는 사이버테러 및 정보전에 관한 학문연구ㆍ기술 개발ㆍ기반 구축을 도모하고 국내ㆍ외 관계기관과 학술교류와 정보교환을 통하여 회원 상호간의 전문지식을 배양하고, 궁극적으로는 국가 중요 정보기반구조를 보호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융합보안논문지 [Jouranl of Information and Security]
  • 간기
    격월간
  • ISSN
    1598-7329
  • 수록기간
    2001~2018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567.9 DDC 6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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