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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 Exploratory Study on the Design of Conflict Resolution Process by Citizen Participation in the National Project Conflict - The Case of Public Deliberation Committee on Shin-Gori Nuclear Reactors No. 5 & 6 -
국책사업갈등에 있어 시민참여형 갈등해결프로세스 설계에 관한 탐색적 연구 - 신고리5⋅6호기공론화위원회 사례를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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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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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한국위기관리논집 KCI 등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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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14권 제7호 (2018.07)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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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8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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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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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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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334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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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 영어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process of conflict resolution based on citizen participation in the national project conflict. Unlike the previous research focusing on the verification of participation and deliberation, this study builds an analytical framework that covers the entire process of conflict resolution process. The activities of the Public Deliberation Committee on Shin-Gori Nuclear Reactors No. 5 & 6 were analytically reviewed. It is found that the success of the conflict resolution process is due to the neutral nomination and operation of the Public Deliberation Committee, prompt agreement of the deliberation process, citizens' representatives in the process and their sincere deliberation, cooperation among stakeholders, and balance of the final results. However, the study suggests that the lack of social consensus on agenda-setting, lack of autonomy of the committee, and reestablishment of the roles of stakeholders could have been improved.
- 한국어
- 시민참여형 갈등해결프로세스는 참여와 숙의를 기본 구성요소로 하지만, 갈등의 특성에 따라 다양 한 형태로 진행될 수 있다. 국책사업갈등은 종종 지역적 차원의 문제인 동시에 전국적 차원의 문제 이기도 하기에, 갈등해결에 있어 핵심 이해당사자들은 물론 폭넓은 시민들의 참여를 필요로 한다. 본 연구는 한국사회 국책사업갈등의 특성에 부합하는 시민참여형 갈등해결프로세스를 탐색하는 것 을 목적으로 한다. 기존 연구가 숙의민주주의의 기본 조건인 참여와 숙의의 충족여부에 초점을 맞춘 것과는 달리 본 연구는 의제선정 단계부터 결과도출 단계까지 공론화 전 과정을 포괄하는 분석틀을 구축하고, 이를 토대로 신고리5⋅6호기공론화위원회의 활동을 분석적으로 재검토하였다. 분석결과, 신고리5⋅6호기공론화위원회의 활동이 성공적으로 평가되는 데에는 공론화위원회의 중립적 구성 과 운영, 공론화 방식의 신속한 정리, 시민참여단의 대표성과 숙의의 성찰성 확보, 이해당사자의 협력, 균형 잡힌 결과도출 등이 중요했던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러나 의제선정의 사회적 공감대 형성 미진, 공론화위원회의 자율성 부족, 이해당사자의 역할 재정립 등은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드러났다.
목차
Abstract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1. 국책사업갈등의 특성과 발생 원인
2. 국책사업 갈등 해결의 두 가지 기제
3. 시민참여형 갈등해결프로세스의 다양한 절차와 구조
4. 사례분석의 준거 및 연구방법
Ⅲ. 사례분석
1. 신고리5⋅6호기공론화위원회 활동 배경 및 개요
2. 신고리5⋅6호기공론화위원회 활동의 단계별 분석
Ⅳ. 사례분석 결과 논의
Ⅴ. 결론: 정책적 시사점
References
국문초록
키워드
국책사업갈등 시민참여형 갈등해결프로세스 신고리5⋅6호기공론화위원회 공론조사 시민참여형조사 national project conflict participatory conflict resolution process the Public Deliberation Committee on Shin-Gori Nuclear Reactor No. 5 & 6 public deliberation citizens’ participatory survey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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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Crisis and Emergency Management: Theory and Praxis]
- 설립연도
- 2005
- 분야
- 사회과학>행정학
- 소개
-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risis and Emergency Management: Theory and Praxis; CEM-TP)은 위기관리에 관한 제 학문분야간 협동적 연구 공동체(Research Network)로서 전통적 안보 위기, 재난 위기(자연재난, 인위재난), 국가핵심기반 위기 등에 관한 제학문적 연구를 촉진하고 제 학문분야 연구자간 협력의 토대를 구축하기 위하여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편집위원회 구성이 완료된 2005년 2월 14일에 설립되었다. 현재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EM-TP)에 참여하고 있는 연구자들의 학문 분야는 행정학, 사회학, 정치외교학, 신문방송학, 사회복지학, 법학, 심리학, 정보학, 지리학, 경찰행정학, 소방행정학, 경호학, 토목공학, 건축학, 의학, 간호학, 보건학, 기상학, 안전공학, 전산학, 지역개발학 등이 있으며, 따라서 한국의 위기관리 연구를 가장 폭 넓게 반영하고 있는 연구 공동체라 할 수 있다.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EM-TP)의 조직으로는 편집위원회가 있으며, 편집위원회가 본 연구 공동체를 대표하고 있다. 따라서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의 각종 연구 및 출판 활동은 편집위원회가 맡고 있으며, 현재 편집위원회는 46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편집위원회는 위기관리의 제학문적 연구를 촉진하고 연구자간 협력을 위한 학술지로 <한국위기관리논집>을 발행한다.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EM-TP)의 회원은 개인회원과 기관회원으로 구분된다. 개인회원은 본 회의 설립 목적과 취지에 찬동하는 위기관리 연구자 및 실무자로 구성되고, 기관회원은 위기관리 연구 및 실무에 관련된 정부기관, 연구기관, 대학도서관 등으로 구성된다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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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한국위기관리논집 [Crisisonomy]
- 간기
- 월간
- pISSN
- 2466-1198
- eISSN
- 2466-1201
- 수록기간
- 2005~2026
- 등재여부
- KCI 등재
- 십진분류
- KDC 350 DDC 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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