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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자본의 폐해와 노동조합의 대응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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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노총중앙연구원 바로가기
  • 간행물
    연구총서 바로가기
  • 통권
    2017-08 (2017.08)바로가기
  • 페이지
    pp.1-228
  • 저자
    김재율, 이대순, 홍성준, 구은회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334431

원문정보

목차

발간사
 제1부 투기자본의 기업 약탈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제2절 연구의 방법과 내용
  제2장 투기자본의 이해
   제1절 투기자본의 등장 배경
    1. 워싱턴 합의 (Washington Consensus)
    2. 투기자본 해외 피해 사례
    3. 한국정부의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 정책
   제2절 투기자본의 외적유형
    1. 사모펀드 (Private Equity Fund)
    2. 헤지펀드 (Hedge Fund)
    3. 투자은행 (Investment Bank)
   제3절 투기자본의 약탈방식
    1. 1 단계-기업 인수
    2. 2단계-투자자금 회수
    3. 3 단계-재매각
   제4절 투기자본의 결닥세력
    1. 투자금 조성 단계
    2. 인수 인허가 단계-정부관료 · 기관
    3. 재매각 승인 과정
  제3장 산업 부문별 대표적 피해사례
   제1절 제조업
    1. 썬코어
    2. 쌍용자동차
   제2절 방송통신
    1. 딜라이브(구 씨앤엠) 케이블 방송
    2. 티브로드 케이블 방송
    3. KT
   제3절 금융업
    1. SC은행
    2. 골든브릿지투자증권
  제4장 투기자본의 기업 약탈 단계에 따른 노동조합의 대응전략
   제1절 기업 매각·인수 과정
    1. 사회공론화 선전 활동
    2. 협상당사자 지위 확보
   제2절 자본 유출 및 경영 감시
   제3절 재매각 단계
  제5장 투기자본 규제를 위한 법·제도 개혁 과제
   제1절 외국의 사례
    1. 영국
    2. 미국
    3. 독일-노사공동결정제도
    4.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제2절 국내법과 제도 개혁 방향
    1.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원용-범죄인 기업소유 · 지배 금지 및 대주주 적격성 규제 강화
    2. 사법제도 개혁
    3. 노동관계법에 대한 벌칙 강화
  제6장 결론
  제1부-참고 문헌
 제2부 투기자본의 새로운 타깃 중소기업
  제1장 ‘제2의 쌍용차 사태' 하이디스 정리해고
   제1절 하이디스 정리해고 개요
    1. 국내 원조 LCD 업체의 비극
    2. 기술 유출과 구조조정
    3. ‘흑자 해고’인가 ‘경영상 해고’인가
    4. 외투기업 조세 회피와 한국인 조력자
   제2절 하이디스 노동자 투쟁과정
    1. 해외원정투쟁과 고공·단식·노숙농성
    2. 노동조합 주요 투쟁일지
   제3절 평가와 과제
    1. 평가
    2. 제도 개선과제
  제2장 구로공단 성공 기업이 ‘깡통회사’가 되기까지-기륭전자
   제1절 기륭전자 투쟁 개요
    1. 불법파견 확대 시기
    2. 대표이사의 각종 비위행위와 자산 매각
   제2절 기륭전자 노동자 투쟁과정
    1. 2008년 사회연대투쟁을 중심으로
    2. 노동조합 주요 투쟁일지
   제3절 평가와 과제
  제3장 썬코어의 눈물 - 기업사냥꾼 ‘사금고’로 전락한 중소기업
   제1절 ‘작전세력’에 잠식당한 코스닥 상장사
    1. 썬코어 기업개요 요약
    2. 창업에서 코스닥 상장까지(1978년~2001년)
    3. 루보 주가 조작사건의 전말(2006년~2007년)
    4. 영화〈작전〉의 소재가 된 루보 경영권 분쟁(2007년~2015년)
   제2절 ‘기업사냥꾼’의 등장
    1. 최규선은 누구인가
    2. 최규선의 ‘선(Sun)’을 딴 ‘썬코어’의 추락(2015년~현재)
    3. 썬텍 · 도담시스템스의 동반 몰락
   제3절 멈춰 선 공장, 소리 없이 무너지는 중소기업
    1. 사라지는 일자리
    2. 무너지는 중소기업, 대책은 없나
  제2부-참고 문헌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연구총서

저자

  • 김재율 [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
  • 이대순 [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
  • 홍성준 [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
  • 구은회 [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노총중앙연구원 [FKTU RESERCH CENTER]
  • 설립연도
    1994
  • 분야
    사회과학>경영학
  • 소개
    연구원 설립목적 한국노총 중앙연구원은 국내외 사회경제 환경변화에 따른 노동운동의 합리적인 진로 설정과 노동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정책개발을 목적으로 함. 활동사업 1. 고용, 임금, 노동시간, 노동복지, 산업안전 등 노동분야의 노동운동 정책대안 연구 2. 경제 및 사회분야의 정책개발 3. 노동조합 간부 및 기업 노사관계 담당자 교육 4. 연구보고서 발간 및 각종 토론회 개최를 통한 노동조합의 정책 홍보 5. 해외노동관련 연구단체와의 교류 및 협력

간행물

  • 간행물명
    연구총서
  • 간기
    부정기
  • 수록기간
    2008~2023
  • 십진분류
    KDC 336 DDC 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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