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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적 노사관계법에 관한 사적(史的) 고찰 - 한국노총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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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노총중앙연구원 바로가기
  • 간행물
    연구총서 바로가기
  • 통권
    2015-08 (2015.12)바로가기
  • 페이지
    pp.1-252
  • 저자
    김기우, 오세웅, 송태수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334421

원문정보

목차

발간사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목적과 배경
  제2절 연구내용과 방법
 제2장 노동조합법과 노동쟁의조정법(현행 노조 및 조정법)의 변천과 한국노총의 대응
  제1절 노동조합법·노동쟁의조정법·노동조합 및 노동 관계조정법 변천 개관
   1. 1953 년 제정 노동조합법과 노동쟁의조정법
   2. 1963 년 4 월 개정 노동조합법과 노동쟁의조정법
   3. 1963 년 12 월 개정 노동조합법과 노동쟁의조정법
   4. 1973 년 개정 노동조합법과 노동쟁의조정법
   5. 1980 년 개정 노동조합법과 노동쟁의조정법
   6. 1986 년 개정 노동조합법과 노동쟁의조정법
   7. 1987 년 개정 노동조합법과 노동쟁의조정법
   8. 1997 년 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9. 2006 년 개정 노동 및 조정법
   10. 2010 년 개정 노동 및 조정법
  제2절 노동조합법 및 노동쟁의조정법 제정 전·후와 대한노총의 입법 활동
  제3절 노동조합법 및 노동쟁의조정법 개정관련 한국노총의 대응 : 한국노총 설립부터 1987 년 노동자대투쟁까지
   I. 1960 년대
   II. 1970 년대
   III. 1980 년대
  제4절 노동조합법 및 노동쟁의조정법 개정관련 한국노총의 대응: 1987 년 이후부터 1996ㆍ1997 년 노동법 대투쟁까지
   I. 1988년부터 1990년대 초·중반까지
   II. 1996ㆍ1997 년 노동법 대투쟁 전후
  제5절 1996ㆍ1997 년 노동법 대투쟁 이후 현재까지 한국노총의 제도개선활동
  제6절 소결
 제3장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기타 집단적 노사관계법의 변천과 한국노총의 대응
  제1절 근로자 참여 및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의 변천과 한국노총의 대응
   I. 노사협의회법 제정 이전의 논의와 한국(대한)노총의 대응
   II. 노사협의회법 입법과 개정 과정에서의 한국노총의 대응
   III. 근참법의 변천과 한국노총의 대응
  제2절 노동위원회법의 변천과 한국노총의 대응
   I. 노동위원회법의 제정과 한국(대한)노총의 대응
   II. 1997 년 신 제정 이전 개정과 한국노총의 대응
   III. 1997 년 신 제정 이후 개정과 한국노총의 대응
  제3절 노사정위원회법의 변천과 한국노총의 대응
   I. 노사정위원회 출범과 한국노총의 대응
   II. 노사정위원회법 입법과 한국노총의 대응
   III. 노사정위원회의 주요 성과와 한국노총의 대응
  제4절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의 변천과 한국노총의 대응
   I. 노사발전재단 설립 추진과 한국노총의 대응
   II. 노사관계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과 한국노총의 대응
  제5절 소결
 제4장 교원노조법 및 공무원노조법의 변천과 한국노총
  제1절 서론
  제2절 교원노동조합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I. 교원노조법 변천 약사
   II. 교원노조법 제정 및 개정과 한국노총의 대응
  제3절 공무원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I. 개괄
   II. 공무원노동조합법 변천 약사
   III. 공무원노조법의 제·개정과 한국노총의 대응
  제4절 소결
 제5장 결론
 붙임자료
 참고문헌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연구총서

저자

  • 김기우 [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
  • 오세웅 [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
  • 송태수 [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노총중앙연구원 [FKTU RESERCH CENTER]
  • 설립연도
    1994
  • 분야
    사회과학>경영학
  • 소개
    연구원 설립목적 한국노총 중앙연구원은 국내외 사회경제 환경변화에 따른 노동운동의 합리적인 진로 설정과 노동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정책개발을 목적으로 함. 활동사업 1. 고용, 임금, 노동시간, 노동복지, 산업안전 등 노동분야의 노동운동 정책대안 연구 2. 경제 및 사회분야의 정책개발 3. 노동조합 간부 및 기업 노사관계 담당자 교육 4. 연구보고서 발간 및 각종 토론회 개최를 통한 노동조합의 정책 홍보 5. 해외노동관련 연구단체와의 교류 및 협력

간행물

  • 간행물명
    연구총서
  • 간기
    부정기
  • 수록기간
    2008~2023
  • 십진분류
    KDC 336 DDC 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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