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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유치권제도 폐지론
The abolition of the real estate lie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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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한국부동산경영학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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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부동산경영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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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6집 (2012.12)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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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177-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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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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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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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334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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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 영어
- The lien system of the civil law has the facility itself. Which is the first a claim security facility, The second The detention facility of the objective. The lien system have a harmful influence in transactions. This a harmful influence, the 1st, the abuse of the interested party comes into being the physical collision. The 2nd, Between the parties comes into being law trouble about a lien existence. Such disputes raises issues of criminal and civil problems. Such trouble causes the problem of the detective with a civil affairs problem. And bogus liens harms constitute the true owners. These problems with the lien attributable to institutional defects. Therefore, this study argues waiver of lien system.
목차
< Abstract >
Ⅰ. 문제의 제기
Ⅱ. 부동산유치권제도의 기능
1. 유치적 권리
2. 사실상 우선변제에 의한 채권실현
Ⅲ. 부동산유치권제도에서의 문제발생 원인
1. 서설
2. 유치권 성립요건상의 문제
3. 부동산유치권의 불완전한 공시
Ⅳ. 부동산유치권제도 폐지론
1. 서설
2. 부동산유치권제도의 폐지논거
3. 부동산유치권 제도의 폐지방법
Ⅴ.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유치권 점유 공평의 원칙 Lien Possession Fairness doctrine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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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한국부동산경영학회 [Korea Real Eatate Management Academy]
- 설립연도
- 2010
- 분야
- 사회과학>법학
- 소개
- 부동산학 및 부동산산업의 발전을 유도하며, 맑고 투명한 부동산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학문적 뒷받침 및 제도개혁 등을 연구하여 부동산에 대한 그릇된 사회인식을 불식시키는 역할을 수행하며, 부동산과 관련한 각종 부동산산업이 건전하고 투명하게 성장하여 국가 경제의 발전에 한 역할을 할 수 잇도록 하며, 아울러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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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부동산경영 [Journal of the Korea Real Estate Management Review]
- 간기
- 반년간
- pISSN
- 2288-7393
- eISSN
- 2713-8984
- 수록기간
- 2010~2025
- 등재여부
- KCI 등재
- 십진분류
- KDC 321 DDC 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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