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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Sediment disaster happen frequently in our country every year, and a lot of lives and the properties have been lost because of them. Non-structural　measures　for　prevention　of　sediment　disaster have　been　introduced by prefectures based　on　the　Sediment−related　Disaster Prevention Law established　after　the devastating rainstorm　damage in　Hiroshima　in　1999．They　include formulation of sediment disaster warning and evacuation standard rainfall and designation of sediment　disaster warning　zones　and sediment　disaster　special　warning　zones. As a practical example, this research focused on the case of「TEC-FORCE」of “MLIT of Japan” as a method of utilizing professional workforce and the sediment disaster warning information delivery system in Kagoshima. In the future, it will be called for prevention and reduction of damages by utilizing professional workforce and sediment disaster response system such as Japan.

한국어

최근 우리나라는 토사재해로 인하여 해마다 많은 인명과 재산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비교법적으로 검토해 보면, 일본 히로시마에서는 1999년에 폭우로 인한 토사재해로 엄청난 피해가 발생하였는데, 이후 제정된 토사재해방지법에 근거하여 도도부현에 토사 재해 방지를 위한 비 구조 대책이 도입되었다. 여기에는 토사재해 경보, 대피 표준 강우량 제정, 토사재해 경계 구역 지정 및 토사재해 특별 경계 구역 지정 등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구체적인 실제 적용례로서, 일본 가고시마 현의 토사재해경계정보시스템과 전문 인력 활용방안인 일본 국토교통성의 TEC-FORCE사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다. 향후, 일본과 같은 토사재해경계시스템과 전문 인력을 활용한 피해예방 및 피해저감 대책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목차

요약
 ABSTRACT
 1. 서론
  1.1 배경 및 목적
  1.2 선행 연구 및 본 연구의 차별성
 2. 우리나라 토사재해 법제 및 검토
 3. 일본의 토사재해 현황과 대응체계
  3.1 토사재해실태
  3.2 토사재해관련 법률
  3.3 토사재해 경계ㆍ피해 저감 시스템 사례
 4. 결론 및 시사점
 REFERENCES

키워드

저자

• 이우진 [ Woo-jin Lee | 백석대학교 경찰학부 ] Corresponding author

참고문헌

발행기관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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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디지털융복합연구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 간기

  계간

• pISSN

  2713-6434

• eISSN

  2713-6442

• 수록기간

  2003~2026

• 등재여부

  KCI 등재후보

• 십진분류

  KDC 569 DDC 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