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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공익법인의 과세제도에 관한 연구
A Study about System Applied to Not-For-Profit Orgnition in the Law of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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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대한산업경영학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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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산업융합연구(구 대한산업경영학회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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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1권 제2호 (2003.12)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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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141-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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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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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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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3335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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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목차
Abstract
I. 서론
II. 공익법인의 의의
1. 공익법인의 개념 및 성격
2. 비영리법인의 과세여부에 관한 이론적 배경
III. 우리 나라 공익법인의 상속세 및 증여세 제도
1. 공익목적 출연재산 등의 과세가액 불산입
2. 공익법인 출연재산의 사후관리
3. 계열기업 지배 등의 방지
4. 공익법인의 의무
IV.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공익성의 제고
2. 투명성의 제고
3. 출연제한의 합리성 제고
4. 출연재산 운용소득에 대한 사후관리 제고
V.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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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대한산업경영학회 [Dae Han Society of Industrial Management]
- 설립연도
- 2003
- 분야
- 복합학>과학기술학
- 소개
- 본 학회는 산업체·학계·연구소 등의 회원 상호간에 정보교환 및 지원을 통하여 산업경영에 관한 학문발전을 도모하고 산학에 관한 긴밀한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는데 그 설립 목적을 두고 있다.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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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산업융합연구(구 대한산업경영학회지) [Journal of Industrial Convergence]
- 간기
- 월간
- pISSN
- 2635-8875
- 수록기간
- 2003~2026
- 등재여부
- KCI 등재
- 십진분류
- KDC 323 DDC 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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