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현재 위치 Home

근로장려세제 확대개편의 효과 분석
The Effect of the Expansion of EITC on the Household Labor Supply

첫 페이지 보기
  • 발행기관
    한국응용경제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응용경제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20권 제2호 (2018.06)바로가기
  • 페이지
    pp.107-138
  • 저자
    신우리, 송헌재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333103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7,300원

원문정보

초록

영어
This paper analyses the effect of expansion of EITC(earned income tax credit) program of Korea on the household labor supply. The effects of the reforms are estimated by comparing the household group which could receive EITC benefit by the reforms and the comparable household group who still could not receive the benefit because they do not satisfy some of eligibility conditions. Empirical results show that the expansion of EITC tend to induce more labor participation of the low income households. These results support the effectiveness and the justification of the rapid expansion of EITC program of Korea government.
한국어
본 연구는 근로장려세제의 확대개편이 가구의 노동공급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였다. 근로장려세제 개정에 따라 근로장려금 수급요건 중 부양자녀 요건과 수급대상자 조건이 변경된 점을 활용하여 새롭게 수급대상이 된 가구와 개정 후에도 근로장려금을 수급할 수 없는 가구를 비교분석대상으로 구성하여 개편효과를 추정하였다. 추정 결과, 근로장려세제가 전반적으로 저소득 가구의 경제활동참가를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확대 개편되었음을 보여주어 근로장려세제의 효과성과 더불어 제도 개편의 타당성을 뒷받침하였다.

목차

초록
 Ⅰ. 서론
 Ⅱ. 근로장려세제 소개
 Ⅲ. 분석자료
 Ⅳ. 추정방법
  1. 추정모형
  2. 근로장려세제 확대개편에 따른 처리집단 및 통제집단 설정
 Ⅴ. 분석결과
  1. 근로장려금 시행 및 확대개편에 따른 효과 분석
  2. 분석결과 종합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근로장려세제 노동공급 EITC labor supply

저자

  • 신우리 [ Woori Shin | 서울시립대학교 경제학부 박사과정 ] 제1저자
  • 송헌재 [ Heonjae Song | 서울시립대학교 경제학부 부교수 ] 교신저자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응용경제학회 [Korea Association of Applied Econonics]
  • 설립연도
    1999
  • 분야
    사회과학>경제학
  • 소개
    기존의 경제학회들은 과도하게 이론에 치중하여 현실 경제를 도외시 하는 경향이 심하였다. 이에 경제학의 모든 분야에 걸쳐, 노동경제, 환경경제, 통일경제, 산업조직, 국제경제학, 금융경제학 등 모든 분야에서 이론적인 학문을 위한 학문보다는 현실적인 문제에 접근하고자 한국 응용경제학회가 창립되었다. 따라서 논문 발표시에 가급적 대학원 학생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국가 정책 수립에 도움이 되는 논문 발표를 권장한다. 아울러 젊은 교수들에게 폭넓은 연구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일년에 한번씩 최우수 논문에 약간의 연구비를 지급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응용경제 [Korea Review of Applied Economics]
  • 간기
    계간
  • pISSN
    1229-5426
  • 수록기간
    1999~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20 DDC 330

이 권호 내 다른 논문 / 응용경제 제20권 제2호

    피인용수 : 0건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함께 이용한 논문 이 논문을 다운로드한 분들이 이용한 다른 논문입니다.

      출처 : 네이버학술정보

        0개의 논문이 장바구니에 담겼습니다.

        페이지 저장
        소속기관 조회
        이용자님의 소속기관(단체)이 서비스에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기관회원에 소속되어 있는 이용자는 원문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