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현재 위치 Home

경호경비계약의 법적 구조 및 분쟁의 예방과 해결 방안
The Legal Structure of Guard & Security Contract and the Prevention & Resolution Method of Security Disputes

첫 페이지 보기
  • 발행기관
    한국보안관리학회(구 한국경호경비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시큐리티 연구 KCI 등재후보 바로가기
  • 통권
    제11호 (2006.02)바로가기
  • 페이지
    pp.129-157
  • 저자
    안성조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33272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6,900원

원문정보

초록

영어
With rapid social change, by culminating the social hazards and the safety problems about it are on the increase too. According to the needs for the safety the demand of the private guard & security provided the safety and security service against danger is also increasing. As the need for the safety is increasing, so recently the private guard & security industry is extended.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grasp and carry out researches into the legal structure on the Security contract, is to analyze the formation of contract and find out the ensuing problem in order to prevent or settle the dispute which is apt to occur between the specific client and the security companies. In order to minimize the dispute going with security relationship in particular, it is necessary that one should write down the agreed contents as the document explicitly to make a security contract with the parties. Hereupon in the plan which standardizes the security contract with each parties autonomously, it is suggested that this study should present the model of Dispute Resolution Clause Especially it is the best means that it is amicable consultation or negotiation as the effective way of settlement methods of private dispute arising from the concerned parties. In inevitable case it recommends the method which solves the dispute by means of an arbitration than litigation at administration of justice(in terms of jurisdiction). If the parties wish to settle the disputes by arbitration, they must come to an arbitration agreement in the form of a arbitration clause in the security contract. After the test and evaluation through application utilizing it in actual security field, the security standard contract regulates about it and this terms should widely apply a individual case to whole industry.
한국어
급속한 사회변화와 함께 사회적 위험요소가 고조되면서 이에 대한 안전문제가 크게 대두되고 있다. 이에 안전욕구의 증대에 따라 위험에 대비하는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경호경비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고 이에 따른 경호경비업도 발달하고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경호경비계약에 대한 법률 구조를 파악하여 경호경비업자와 의뢰자 사이에 발생 가능한 분쟁을 예방하거나 해결하기 위하여 계약의 성립과 그에 따르는 문제점을 분석하고자 한다. 특히 경호경비관계에 따르는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경호경비 계약을 체결하여 그 합의내용을 명확히 문서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기에서 본고에서는 각 당사자간에 자율적으로 체결하는 경호경비계약조건을 표준화하는 방안 중에서 분쟁해결조항의 표준모델을 제시 하고자 한다. 특히 당사자 간 사법상의 분쟁을 해결하는 효과적인 방법으로 합의에 의한 방법이 최선이겠으나, 불가피한 경우에 재판에 의한 소송에 의한 해결보다는 중재를 통한 해결 방안을 권고한다. 당사자가 중재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호경비 계약서에 중재조항을 삽입하여 체결해야 한다. 실제 경호경비업계에서 이데 대한 적용성 시험 및 평가를 거쳐서 이를 경호경비 표준계약서로 제정하여 업계 전반에 확대 적용을 추진하고자 한다.

목차

<목차>
 <요약>
 I. 서론
 II. 경호경비계약의 법적 구조
  1. 경호경비계약의 개념
  2. 경호경비계약의 법적 성질
  3. 경호경비계약의 성립과 효력
  4. 경호경비계약의 체결과정
 III. 경호경비계약조건과 약관
  1. 계약서 및 약관의 개념과 종류
  2. 약관의 규제
 IV. 경호경비계약의 분쟁해결 조항
 V.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경호경비계약 계약조건 수석연구원 경기대ㆍ용인대ㆍ원광대 강사 법학박사 security agreement contract terms general conditions legal structure prevention & resolution of disputes dispute clause arbitration

저자

  • 안성조 [ AHN, Sung Cho | 로마켓법률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경기대ㆍ용인대ㆍ원광대 강사, 법학박사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보안관리학회(구 한국경호경비학회) [Korean Security Management Association]
  • 설립연도
    1996
  • 분야
    사회과학>행정학
  • 소개
    경호경비학 및 이에 관련된 학술의 조사·연구·발표 및 발전과 보급을 기하고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함

간행물

  • 간행물명
    시큐리티 연구 [KOREAN SECURITY JOURNAL]
  • 간기
    계간
  • pISSN
    2671-4299
  • 수록기간
    1997~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50 DDC 351

이 권호 내 다른 논문 / 시큐리티 연구 제11호

    피인용수 : 0(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함께 이용한 논문 이 논문을 다운로드한 분들이 이용한 다른 논문입니다.

      페이지 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