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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하자담보책임제도의 실태분석 및 적용방안에 관한 연구 -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Application and Analysis in the Actual Conditions for the Domestic Defects Liability Improvement -Studying out Multi-family Hous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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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대한건축학회지회연합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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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대한건축학회연합논문집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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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6권 제3호 통권19호 (2004.08)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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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97-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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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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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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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33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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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목차
Abstract
1. 서 론
1.1 연구의 배경과 목적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공동주택 하자에 대한 고찰
2.1 하자의 개념
2.2. 적용법률
2.3 공동주택 분야별 하자원인
2.4 하자의 종류
3. 공동주택 하자담보책임 제도의 문제점
3.1 공동주택 하자발생 실태분석
3.2 공동주택 하자유형 및 현황
3.3 국내 하자담보책임제도의 문제점
4. 하자담보 책임제도 개선방안
4.1 기존 전문기관의 적극활용 등의 독립적인 보증기관의 설립검토
4.2 단기 하자
4.3 장기 하자
4.4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하자의 정의규정 신설
4.5 하자분쟁처리절차의 개선
4.6 시공사 면책 조항의 보완
4.7 설계 및 감리의 책임 보험
4.8 공사참여자 및 건설관련 주체의 고의.또는 과실에 대한 책임 부여
4.9 설계자 및 자재공급업자의 책임강화
5. 결 론
참고문헌
키워드
하자담보책임 성능보증 무과실책임 과실 책임 Defects Liability Performance Guarantee Strict Liability Negligence Liability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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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대한건축학회지회연합회 [The Regional Association of Architectural Institute of Korea]
- 설립연도
- 2000
- 분야
- 공학>건축공학
- 소개
- 본회는 건축에 관한 학술․ 예술․ 기술을 연구 연마하는 지회회원들의 입지향상과 회원상호간의 친목도모와 함께 건축 문화창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지회회원의 입지향상과 친목도모 2. 건축에 관한 조사․연구지도 및 이에 관련된 사업 3. 회지, 논문집, 연구보고서 기타 건축에 관한 도서의 간행 4. 건축에 관한 강습회․강연회․간담회․전람회․견학회 등의 개최 5. 건축에 관한 계획, 감독, 기술검토에 대한 국가공공기관 기타의뢰에 관한 사항 6. 국내외 관계 제 학회와의 교류 및 회의참석 7. 기타 본회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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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대한건축학회연합논문집 [Journal of the Regional Association of Architectural Institute of Korea]
- 간기
- 격월간
- pISSN
- 1229-5752
- 수록기간
- 1999~2026
- 등재여부
- KCI 등재
- 십진분류
- KDC 540 DDC 6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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