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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절차에서 관리인과 주주의 세법의 적용에 관한 연구
A Study on Applying Tax laws to trustees and stockholders in Rehabilitation Preced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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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한국채무자회생법학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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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회생법학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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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3호 (2011.06)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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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133-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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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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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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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3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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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목차
I. 머리말
II. 회생절차에서 관리인 및 주주의 지위
III. 관리인에 대한 세법의 적용
IV. 회생회사의 주주에 대한 세법의 적용
V.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관리인 회생회사의 주주 상여처분 배당처분 관리인의 보수 임원보수 2차납세의무 간주취득세 과점주주 부당행위계산부인 채무면제 제3자배정방식 현물출자 管理人 回生會杜株主 賞與處分 配當處分 管理人報酬 役員報訓 2次納稅義務 看倣取得稅 寡占株主 不當行爲計算否認 債務免除 第3者配定方式 現物出資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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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한국채무자회생법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of Rehabilitation Bankruptcy Law]
- 설립연도
- 2008
- 분야
- 사회과학>법학
- 소개
- 본회는 금융채무불이행자가 건전한 시민으로 거듭날 수 있는 구제방안을 마련함으로써 건전한 사회발전에 이바지하고, 도산상태에 처한 채무자에 대하여 취하는 회생 및 파산, 청산 등과 관련한 법률 및 제도에 관한 학술적 연구 및 실무적 조사 등을 통하여 관련 법률과 제도의 개선 및 효율적인 집행과 국내외 관련 대학교, 연구소 및 연구단체와의 상호교류 및 협력을 위하여 노력하고, 국가의 경제발전 및 법문화 창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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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회생법학 [Korean Law Review f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 간기
- 반년간
- pISSN
- 2093-6923
- 수록기간
- 2010~2025
- 등재여부
- KCI 등재
- 십진분류
-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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